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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회재 의원, 전세사기 방지 2법 대표발의

  • 등록 2022.12.08 11:07:1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항력이 당일이 아닌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뤄지면 임차인은 하루 차이로 전세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김 의원은 전입신고와 등기와의 선후관계를 증빙하고, 근저당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전입신고 시 내용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나쁜임대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자격이 박탈되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에 따라 보증회사가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경우는 자격이 박탈되지 않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나쁜임대인 중 61%가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회사에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보증이 발급되지 못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회재 의원은 “최근 발생하는 전세사기 상당수가 제도의 미비점을 교묘하게 악용해 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져 서민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12월 말까지 이태원 참사 경험자에 특별 심리지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7일, 이태원 10.29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유가족·경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기념일 반응'과 트라우마 증상 등을 예방하기 위해 12월 말까지 특별 심리지원을 이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기념일 반응이란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이 피해자의 기일이나 생일 등 피해자가 연상되는 특정 날짜를 맞았을 때 평소보다 더 우울하고 슬퍼지는 심리적 증상을 뜻한다. 시는 특별 심리지원 기간 24시간 핫라인 전화 상담 서비스(1577-0199)를 운영한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참사와 관련해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담 중 내담자로부터 자살 위험 증상이 감지될 경우에는 응급 출동해 현장 상담을 이어간다. 자해 위험성 등을 평가한 후 입원 등 응급조치도 연계할 방침이다. 시는 상담을 1회로 끝내지 않고, 내담자의 상황에 따라 서울 시내 25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참사 경험자 등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트라우마를 겪은 시민과 전문가를 일대일로 매칭해

영등포구, 2023년 모범보육교직원 표창 수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27일 오후 구청 별관 5층 대강당에서 ‘2023년 영등포구 모범보육교직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표창 수여식은 보육주간을 맞이해 어려운 보육 환경에서 힘쓰는 보육 교직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보육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위상을 높여 보육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수상자와 관계자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가정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 직장어린이집연합회장 등 보육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남다른 사랑, 열의와 자긍심을 갖고 근면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타의 모범이 된 어린이집 원장과 우수 보육교사 등 모범 보육교직원 60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영등포 보육발전을 위해 앞장서 헌신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이 아이 한 명 한 명의 미래를 책임지고, 국가의 미래를 키운다는 사명감을 갖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사람과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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