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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문 시의원,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사전 교육으로 예방”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 통과

  • 등록 2022.12.27 09:43:5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이 발의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2일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이 입주자 등의 관리 주체에게 관리비 횡령 등 공동주택을 둘러싼 사회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의 운영을 위해 교육비용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만, 무분별한 지원의 남발을 막기 위해 지원의 기준으로 ‘회계감사결과 및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의 준수여부’를 추가했다.

 

경 의원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시장의 교육실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투명한 공동주택관리의 핵심적인 사안인 회계교육 등에 관한 사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반영함으로써, 법령이 규정한 공동주택관리의 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 의원은 “관리비 횡령 사건은 고질적인 병폐로, 일이 터지면 이웃 간 소송은 물론 주민 상호 간 신뢰가 무너져 지역 공동체의 큰 상처로 남는다”며 “주민 스스로 역량을 증진하는 방법은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이번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경 의원은 나아가 “이번 개정에는 교육의 대상자로서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뿐만 아니라, 관리소장 및 관리직원도 포함된다”며 “회계교육을 비롯하여 공동주택을 둘러싼 사회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태국, 항공기 30대 투입해 인공강우…가뭄·대기오염 줄인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태국이 가뭄 및 대기 오염 완화를 위해 항공기 30대를 투입해 인공강우에 나선다. 1일 방콕포스트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왕립 인공강우농업항공국과 공군 소속 항공기 총 30대를 활용해 3∼4월 77개 모든 주에 인공강우를 실시한다고 전날 밝혔다. 농업조합부는 기후 변화가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산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인공강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인공강우로 건기에 댐과 저수지에 물을 공급해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탐마낫 프롬파오 농업조합부 장관은 "인공강우는 건강에 해로운 초미세먼지 등 지속적인 대기 오염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은 2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가 여름으로, 기상청은 올해 기온이 44.5도까지 치솟는 등 매우 더울 것이라고 예보했다. 지난해에도 태국은 폭염과 가뭄으로 피해를 봤다. 북서부 탁 지역은 작년 4월 45.4도까지 올라 태국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태국 각지 체감 온도는 50도를 넘었고, 전력 수요도 역대 최대였다. 6∼10월은 우기였음에도 엘니뇨 등 영향으로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등 가뭄도 이어졌다. 정부는 물 절약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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