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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문 시의원,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사전 교육으로 예방”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 통과

  • 등록 2022.12.27 09:43:5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이 발의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2일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이 입주자 등의 관리 주체에게 관리비 횡령 등 공동주택을 둘러싼 사회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의 운영을 위해 교육비용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만, 무분별한 지원의 남발을 막기 위해 지원의 기준으로 ‘회계감사결과 및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의 준수여부’를 추가했다.

 

경 의원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시장의 교육실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투명한 공동주택관리의 핵심적인 사안인 회계교육 등에 관한 사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반영함으로써, 법령이 규정한 공동주택관리의 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 의원은 “관리비 횡령 사건은 고질적인 병폐로, 일이 터지면 이웃 간 소송은 물론 주민 상호 간 신뢰가 무너져 지역 공동체의 큰 상처로 남는다”며 “주민 스스로 역량을 증진하는 방법은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이번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경 의원은 나아가 “이번 개정에는 교육의 대상자로서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뿐만 아니라, 관리소장 및 관리직원도 포함된다”며 “회계교육을 비롯하여 공동주택을 둘러싼 사회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서울병무청, 2023년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생 첫 수송 현장 점검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30일 아침, 사회복무요원 교육생 단체 수송이 실시되는 청사 내 교육생 집결 현장에서 안전 및 방역 조치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수송은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첫 단체수송으로, 김주영 청장도 교육생 집결 현장에서 수송 버스 출발 전까지 현장 안전을 감독하고 방역 조치 이행을 확인했다. 현장에서 김주영 청장은 운전기사에게 도로교통법 준수와 안전 운전을 당부하고, 사회복무연수센터까지 교육생을 인솔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안전벨트와 마스크 착용 확인 등 교육생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서 올해 첫 수송을 잘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올해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교육은 충북 보은에 위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1월 30일부터 합숙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병무청 관내 사회복무요원 교육생은 교육 시작일 아침 8시 40분까지 서울지방병무청(영등포구 신길동)으로 와서 체온과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 확인 후 버스를 타고 사회복무연수센터까지 이동하게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 교육 운영에 있어, 교육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집결지 관리와 방역에 힘쓰고, 수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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