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1 (목)

  • 맑음동두천 -13.9℃
  • 맑음강릉 -8.8℃
  • 맑음서울 -12.3℃
  • 대전 -10.5℃
  • 맑음대구 -7.4℃
  • 맑음울산 -6.6℃
  • 광주 -6.5℃
  • 맑음부산 -5.5℃
  • 구름많음고창 -7.8℃
  • 제주 2.5℃
  • 맑음강화 -12.5℃
  • 맑음보은 -10.3℃
  • 맑음금산 -10.5℃
  • 흐림강진군 -4.4℃
  • 맑음경주시 -7.3℃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정치

이병도 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3.01.03 10:02:1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2023년 서울시의회 제1호 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새해 의정활동 시작을 알렸다.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것으로, 구속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뿐 아니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병도 시의원은 “그간 범죄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경우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모두 지급해 왔으나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아 사실상 의정활동을 못하는 경우까지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모순이 있었다”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국회의원은 징계시 의정비를 일부 감액하도록 하는 국회법의 명시규정이 있으나,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징계 종류만 규정할 뿐 의정비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법률의 관련 규정이 없어 지방의원들이 구속되거나 징계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를 수령한 사례가 국민권익위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 의원의 개정조례안은 국회법보다 더욱 강화된 규정으로 법률의 공백을 메우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도 시의원은 “2023년 첫 조례안으로 의원윤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민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한 해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1호의안 발의의 의미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18명 서울시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2월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 ‘2023 평가보고대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회장 염동원)는 20일 오후 시립문래청소년센터 대공연장에서 ‘2023 평가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오미연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회는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헌신한 회원들을 위로·격려하고 국민운동단체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염동원 회장을 비롯해 임원, 각 동 위원장, 회원들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동강령낭독, 추진실적 보고, 대회사 및 격려사, 표창장 수여, 우리의 결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이성수 구의회 사회건설위원장, 유옥준 영등포구 행정국장, 박태순 서울시협의회 회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바른말캠페인‧기초질서지키기캠페인‧농촌일손돕기‧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등 한 해 동안 실시했던 다양한 활동을 돌아보며 2023년을 결산했다. 염동원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대회를 통해 회원님들의 따뜻한 에너지를 느낀다. 여러분이 계셔서 저도 미약하지만 영등포 발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한 한 해가 됐다”며 “바르게살기운동의 이념인 진실‧질서‧화합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