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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도 시의원, “명분없는 서울시 출연기관 통폐합 반대”

  • 등록 2023.01.06 17:14:5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정책위원회와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노조협의회는 지난 5일 오전 11시 서울시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출연기관 통폐합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정운교)와 서울시출연기관지부(지부장 나도철), 서울시출연기관 노조협의회, 한국노총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노동조합(위원장 한준희)은 서울시의 경영 효율화 추진과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추진 중인 산하기관 통폐합·구조조정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출연기관들은 시민들을 위한 사회공공성 보장을 위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치적 상황에 따라 기관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변경된다면 시민안전과 행복을 위한 공공서비스가 침해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투자출연기관난립 지적도 정규직 전환과 신규사업 증대에 따라 조직이 확장된 것이며 방만한 경영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진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마포3)는 연대발언에서 “시민 누구나 누릴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일방적인 졸속 결정으로 더 이상 누리지 못한다면 서울시민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울시 행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도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경영효율화와 조직감축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으로 고용불안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위협받는 불안한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사전간담회를 갖고 졸속통폐합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개선 방안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진술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병도·아이수루·이민옥·박강산·정준호·박유진·임종국 시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모았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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