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화)

  • 맑음동두천 -3.8℃
  • 맑음강릉 0.7℃
  • 맑음서울 -1.5℃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2.4℃
  • 맑음울산 -1.8℃
  • 맑음광주 -0.4℃
  • 맑음부산 2.1℃
  • 맑음고창 -3.8℃
  • 맑음제주 2.7℃
  • 맑음강화 -4.7℃
  • 맑음보은 -5.3℃
  • 맑음금산 -5.7℃
  • 맑음강진군 -3.0℃
  • 맑음경주시 -5.2℃
  • 구름조금거제 -1.2℃
기상청 제공

정치

최승재 의원 , 청년 정신건강증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3.01.11 09:20:1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은 10 일 청년 정신건강증진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제 7 조 ( 국가계획의 수립 등 ) 에는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의 수립시 고려하는 생애주기를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가계획 등의 수립시 ‘청년’ 생애주기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 지역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자체의 조례에도 생애주기에 ‘청년’이 없는 경우가 있다 .

 

개정안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시 포함하는 생애주기를 ‘영ㆍ유아 , 아동 , 청소년 , 청년, 중년, 장년, 노인 등’ 으로 규정해,, 평균수명 증가와 사회문화 변화에 따라 생애주기의 개념을 현실화하고, 세분화된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관리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최승재 의원은 “2020 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기 전까지 청년은 정책적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우리사회에서 청년실업, 청년일자리, 청년정신건강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 것도 오래되지 않아, 법체계상 정비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계획이나 지방계획의 수립에서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

서울병무청, 2023년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생 첫 수송 현장 점검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30일 아침, 사회복무요원 교육생 단체 수송이 실시되는 청사 내 교육생 집결 현장에서 안전 및 방역 조치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수송은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첫 단체수송으로, 김주영 청장도 교육생 집결 현장에서 수송 버스 출발 전까지 현장 안전을 감독하고 방역 조치 이행을 확인했다. 현장에서 김주영 청장은 운전기사에게 도로교통법 준수와 안전 운전을 당부하고, 사회복무연수센터까지 교육생을 인솔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안전벨트와 마스크 착용 확인 등 교육생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서 올해 첫 수송을 잘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올해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교육은 충북 보은에 위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1월 30일부터 합숙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병무청 관내 사회복무요원 교육생은 교육 시작일 아침 8시 40분까지 서울지방병무청(영등포구 신길동)으로 와서 체온과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 확인 후 버스를 타고 사회복무연수센터까지 이동하게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 교육 운영에 있어, 교육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집결지 관리와 방역에 힘쓰고, 수송업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