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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광민 시의원,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남산터널 통행료 폐지 원해”

  • 등록 2023.01.12 10:22:4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2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 조례안 발의 찬반 의견,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교통량 감소·에너지 절감·탄소배출 절감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 주관 하에 2022년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유선 10%, 무선 90%의 비율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이고, 응답률은 11.2%다.

 

이번 조사를 의뢰한 고광민 시의원은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정당성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문제제기 및 폐지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직절하게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됨에 따라(2022년 11월 16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시민 여론 수렴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먼저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문에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68.1%(683명)로 ‘반대한다’(19.6%, 196명)는 응답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고 의원은 2022년 11월 16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후 1년 뒤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만 30~39세’(75.4%), ‘자영업’(76.1%) 및 ‘가사’(73.1%), 가구소득 ‘500~699만원’(77.5%) 및 ‘300~499만원’(72.4%), ‘평소 운전함’(71.7%)에서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 조례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 조례안 찬성 응답자들이 통행료 폐지를 원하는 이유는 ‘교통량 감소 효과가 미흡해서’(29.6%), ‘통행료가 부담되어서’(24.0%), ‘도심 밖으로 나가는 차량에 통행료 부과가 부당해서’(1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를 통한 교통량 감소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효과가 없다’ 는 응답이 50.5%로 ‘효과가 있다’는 응답 42.2% 보다 높게 집계된 것으로 조사됐다.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가 에너지 절감에 효과가 있냐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 역시 ‘효과가 없다’가 52.8%로 ‘효과가 있다’는 응답 37.5%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마지막으로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탄소배출 절감 효과에 대한 질문에도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4.8%로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 37.5%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광민 시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교통 수단과 경로, 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해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남산1․3호터널 통행료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정작 남산터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교통량 감소 효과 및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을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문 전반을 통해 알 수 있다”며 “시민들의 목소리에 의해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정당성이 훼손된 만큼 서울시는 남산터널 통행료 폐지 필요성에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보고서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공개될 예정이며, 추후 의원 입법 활동 지원 및 정책연구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조유진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윤건영 의원과 정책 간담회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지역 경계를 넘어선 ‘서남권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윤건영 국회의원(구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과 정책 공조에 나섰다. 조유진 예비후보 측은 지난 3월 31일 저녁, 윤건영 의원을 만나 정책 간담회를 갖고 영등포와 구로의 공통 관심 현안 해결 및 서남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양측은 영등포와 구로의 지도를 바꿀 핵심 사업들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요 논의 사항은 ▲지상 철도 1호선 지하화 조기 추진 ▲안양천·도림천 명품 하천 조성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및 전환 등이다. 특히 조 예비후보는 “영등포와 구로는 생활권과 교통망을 긴밀히 공유하고 있는 만큼,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선 ‘서남권 공동 발전 모델’을 통해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예비후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윤건영 의원에게 영등포가 직면한 다양한 행정 수요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조 예비후보는 영등포의 재도약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정책 협의가 필수적임을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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