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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광민 시의원,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남산터널 통행료 폐지 원해”

  • 등록 2023.01.12 10:22:4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2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 조례안 발의 찬반 의견,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교통량 감소·에너지 절감·탄소배출 절감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 주관 하에 2022년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유선 10%, 무선 90%의 비율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이고, 응답률은 11.2%다.

 

이번 조사를 의뢰한 고광민 시의원은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정당성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문제제기 및 폐지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직절하게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됨에 따라(2022년 11월 16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시민 여론 수렴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먼저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문에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68.1%(683명)로 ‘반대한다’(19.6%, 196명)는 응답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고 의원은 2022년 11월 16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후 1년 뒤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만 30~39세’(75.4%), ‘자영업’(76.1%) 및 ‘가사’(73.1%), 가구소득 ‘500~699만원’(77.5%) 및 ‘300~499만원’(72.4%), ‘평소 운전함’(71.7%)에서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 조례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 조례안 찬성 응답자들이 통행료 폐지를 원하는 이유는 ‘교통량 감소 효과가 미흡해서’(29.6%), ‘통행료가 부담되어서’(24.0%), ‘도심 밖으로 나가는 차량에 통행료 부과가 부당해서’(1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를 통한 교통량 감소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효과가 없다’ 는 응답이 50.5%로 ‘효과가 있다’는 응답 42.2% 보다 높게 집계된 것으로 조사됐다.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가 에너지 절감에 효과가 있냐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 역시 ‘효과가 없다’가 52.8%로 ‘효과가 있다’는 응답 37.5%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마지막으로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탄소배출 절감 효과에 대한 질문에도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4.8%로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 37.5%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광민 시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교통 수단과 경로, 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해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남산1․3호터널 통행료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정작 남산터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교통량 감소 효과 및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을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문 전반을 통해 알 수 있다”며 “시민들의 목소리에 의해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정당성이 훼손된 만큼 서울시는 남산터널 통행료 폐지 필요성에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보고서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공개될 예정이며, 추후 의원 입법 활동 지원 및 정책연구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 창립 38주년 맞아 국민 신뢰 강화 다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9월 18일 14시 공단 본부에서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태현 이사장은 지난 38년간 발자취를 돌아보며 “공단은 연금의 관리·운영을 넘어 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를 위한 종합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이자 기금적립금 1,200조 원의 세계 주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발전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공단은 18년 만의 연금개혁, 기금운용 수익률 15.0%를 기록했으며 고객만족도 우수등급과 역대 최고점수를 획득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9년 만에 A등급을 달성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 이사장은 이러한 성과에 대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높아지는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변화와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이사장은 핵심과제로 ▲연금개혁의 차질없는 시행과 고품질의 연금서비스 제공 ▲투자다변화와 위험관리를 통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품위 있는 노후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구현 ▲디지털 기반 경영혁신과 공정한 기관운영을 통한 공공성과 효율성 강화를 제시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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