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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원태 시의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 역할 해야”

  • 등록 2023.01.13 16:07:1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송파구 제6선거구]은 지난 11일 지방의회로는 처음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서초구 양재동)을 공식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원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김원태 위원장은 연구원 시설을 살피고, 교육장 등이 협소한 점 등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보다 내실있는 교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이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다만, 지난 12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연구원 운영 개선을 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사실을 언급하고, 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임에도 구조상 출연자가 지도·감독할 수 없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이에 대한 해소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강성조 연구원장은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역할을 하겠다”며 “연구원은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에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연기관임에도 출연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권이 배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러한 불합리한 출연제도 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출연기관인 연구원이 지방출자출연법 적용 대상이 되도록 법인등기 형태의 변경 및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방의회에서는 최초로 연구원을 공식 방문한 것으로, 그동안 불합리한 출연금 부담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한 의미있는 첫 만남의 장이 되었다”며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세미나 개최 등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병무청, 2023년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생 첫 수송 현장 점검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30일 아침, 사회복무요원 교육생 단체 수송이 실시되는 청사 내 교육생 집결 현장에서 안전 및 방역 조치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수송은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첫 단체수송으로, 김주영 청장도 교육생 집결 현장에서 수송 버스 출발 전까지 현장 안전을 감독하고 방역 조치 이행을 확인했다. 현장에서 김주영 청장은 운전기사에게 도로교통법 준수와 안전 운전을 당부하고, 사회복무연수센터까지 교육생을 인솔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안전벨트와 마스크 착용 확인 등 교육생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서 올해 첫 수송을 잘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올해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교육은 충북 보은에 위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1월 30일부터 합숙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병무청 관내 사회복무요원 교육생은 교육 시작일 아침 8시 40분까지 서울지방병무청(영등포구 신길동)으로 와서 체온과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 확인 후 버스를 타고 사회복무연수센터까지 이동하게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 교육 운영에 있어, 교육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집결지 관리와 방역에 힘쓰고, 수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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