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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원태 시의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 역할 해야”

  • 등록 2023.01.13 16:07:1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송파구 제6선거구]은 지난 11일 지방의회로는 처음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서초구 양재동)을 공식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원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김원태 위원장은 연구원 시설을 살피고, 교육장 등이 협소한 점 등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보다 내실있는 교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이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다만, 지난 12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연구원 운영 개선을 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사실을 언급하고, 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임에도 구조상 출연자가 지도·감독할 수 없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이에 대한 해소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강성조 연구원장은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역할을 하겠다”며 “연구원은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에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연기관임에도 출연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권이 배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러한 불합리한 출연제도 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출연기관인 연구원이 지방출자출연법 적용 대상이 되도록 법인등기 형태의 변경 및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방의회에서는 최초로 연구원을 공식 방문한 것으로, 그동안 불합리한 출연금 부담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한 의미있는 첫 만남의 장이 되었다”며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세미나 개최 등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 7월부터 ‘친절한 수도요금 청구서’ 발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7월부터 발행하는 수도 요금 종이 청구서가 좀 더 컴팩트해지고 또 보기도 편하게 바뀐다. 납부금액, 납부기한, 고객번호 등 꼭 필요한 정보는 큼직하게 표기하고 수용가(전기‧전자 소비자)처럼 어려운 말은 수도사용자처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아울러 종이 청구서 사이즈도 4단에서 3단으로 줄이고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해 환경 보호는 물론 비용도 절감한다. 1년간 발행되는 청구서는 약 1200만 장이다. 서울시는 오는 7월 말부터 시민들에게 발송하는 수도 요금 종이청구서 디자인과 크기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중복된 정보와 복잡한 구성으로 가독성이 떨어지고 수십 년간 사용되어온 용어 등으로 핵심 정보 파악이 쉽지 않았던 단점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개편 내용은 글자크기 확대, 용어 변경, 중복 정보 삭제, 청구서 규격 축소, 친환경 재생용지 사용, OCR 밴드 폐지 등이다. 먼저 청구서상 납부금액, 납부기한, 고객번호 등 핵심 정보를 기존보다 크게 표시해 시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수용가번호’는 ‘점검번호’로, ‘수용가’는 ‘수도사용자’로 바꿔 시민 이해를 높이고 중복 정보나 사용률이 낮은 수치

서울시, 여름철 오·폐수 무단방류 집중 단속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을 틈타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감시는 장마철에 늘어나는 강우량을 이용해 악성 폐수를 몰래 버리거나, 시설 파손을 핑계로 오염물질을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시는 ▲사업장 대상 사전 안내문 발송 ▲집중호우 기간 중 집중 감시·단속 ▲집중호우 이후 사후관리 등 3단계로 체계적인 감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1단계(6월~7월 초)에는 시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 계획 안내문’을 발송한다. 사업장 스스로 시설을 점검하고 오염물질 저감 방안 등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각 자치구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서도 자체 특별 감시 계획을 홍보하며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 관리를 독려할 계획이다. 2단계(7월~8월)에는 단속의 강도를 높인다. 시와 25개 자치구, 미래한강본부가 합동으로 감시반을 편성해 오염 취약 지역 및 취약 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서울시는 작년 하절기 특별 단속에서 361개소를 점검해 17건의 위반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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