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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성호 시의원, 국군포로가족회 서울시의회 방문 행사 개최

  • 등록 2023.01.19 13:45:3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지난 18일, 국군포로가족회를 서울시의회 본관에 초청해 방문행사를 주최했다.

 

이번 방문행사는 서울시의회 남창진 부의장,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이 참석했으며 국군포로 강희열 귀환용사와 국군포로가족회의 손명화 대표 외 회원 및 봉사자 포함 35명이 방문객이 의회를 방문하여 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보다 더 일전에 국군포로분들의 예우를 위해 신경 썼어야 마땅하나 그러지 못했던 점,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번에 문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조례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해 필요한 바를 채우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남창진 부의장은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해주신 소중한 분들인데, 북한에 억류되어 갖은 고통 속에 신음했던 국군포로분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이후로도 계속해서 마땅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성호 시의원은 이번 방문행사가 국군포로가족회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이번 제정안은 2월 6일부터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에 상정해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문 의원은 “국군포로 쉼터는 오롯이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의 연구 활동공간이며 위로가 될 장소”라고 해당 조례에 의미를 강조한 뒤 “매서운 추위속에서도 서울시의회를 찾아온 국군포로 강희열 참전용사와 국군포로가족회의 방문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 행사에 참석한 손명화 국군포로가족회 대표는 국군포로들과 유가족들이 겪은 고통스러운 실태를 참석자와 함께 성토했으며, 이번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쉼터 설치 조례가 국군포로와 가족 및 유족들에게 뜻깊은 의미임을 강조했다.

 

국군포로 강희열 참전용사는 방문행사에 참석한 남창진 부의장, 최호정 대표의원에게 6.25전쟁국군포로와 가족을 위한 노력에 대한 국군포로가족회의 감사장을 직접 수여했으며,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에게도 감사장을 전달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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