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8 (화)

  • 구름조금동두천 5.4℃
  • 흐림강릉 11.9℃
  • 구름많음서울 6.1℃
  • 구름많음대전 8.2℃
  • 구름조금대구 12.0℃
  • 구름조금울산 10.7℃
  • 맑음광주 10.8℃
  • 구름많음부산 11.1℃
  • 맑음고창 6.8℃
  • 구름조금제주 12.7℃
  • 구름많음강화 5.8℃
  • 구름많음보은 7.1℃
  • 구름많음금산 7.1℃
  • 구름많음강진군 7.7℃
  • 구름많음경주시 10.0℃
  • 구름조금거제 11.1℃
기상청 제공

정치

조은희 의원, “중소기업 구직 청년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해야”

청년 구직자 위한 채용절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3.01.30 15:35:5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하면, 애초에 채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면접자리에서 갑질, 인격모독 등을 했으며, 또 채용과정에서의 변경사항을 미리 알려주지 않거나, 단순 자료 수집 및 사업장 홍보 목적을 위해 거짓으로 채용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고충민원에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7일,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 금지규정 적용을 확대하고, 법 위반업체에 대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2014년에 제정돼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일정 및 과정 공지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을 주요 골자로 채용·면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행위를 금지해 왔으나, 그동안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채용절차법 적용대상인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건강보험통계 기준으로 7만 4,670개소로 전체 사업장 191만 5,756개의 3.9%에 불과하며, 근로자(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으로는 998만 9,718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절반 수준인 약 54.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벌칙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2019년 40건 ▲2020년 56건 ▲2021년 5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구직자는 구인자의 법 위반사항을 알기 어려워 유사피해 발생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작년 5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발표하며 청년에게 주거, 일자리, 교육 등 맞춤형 지원(국정과제 90)을 하고,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국정과제 91) 함으로써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다고 국정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갑질, 부당행위로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짓밟힌다면 기성세대로서 바로잡아야 마땅하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공정채용 사각지대를 없애 소규모 업체라는 이유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과 제도의 간극을 메우는 입법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부당한 대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대림초, 신학기 맞이 대청소 완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 대림동에 소재한 신대림초등학교(교장 이수민)는 새학년 신학기를 맞이해 교실 복도의 모든 유리창을 겨울 방학기간 동안 전면 교체하면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교실‧복도‧계단‧엘리베이터 등 총 36개 교사동의 모든 시설에 대한 대청소를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에 의뢰해 완료했다. 그 가운데 바닥 부분의 고착된 찌든 때와 미세먼지는 세정작업과 바닥왁스 코팅 작업으로 오염원을 완벽히 제거했다. 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신대림초는 1~2년마다 외부업체에 대청소를 의뢰했으나, 구석구석의 먼지나 오염원 일부가 남아 있어 대다수 교직원들의 불만이 많았다”며 “그러나 이번에 사회적기업인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의 청소 서비스에 대해 이수민 교장을 비롯해 모든 교직원이 평가가 기대 이상으로 완벽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이수민 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매년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에 서비스를 요청하겠다”며 “관내 다른 학교들에 해당 센터를 소개시켜주고 싶지만, 3월 개학에 앞서 많은 학교가 2월 청소요청을 하면 신대림초가 방학기간에 청소를 못할까 걱정된다”고 대청소 결과의 흡족함을 애둘러 표현하기도 했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