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8 (금)

  • 구름조금동두천 13.9℃
  • 맑음강릉 21.6℃
  • 구름많음서울 14.8℃
  • 맑음대전 14.8℃
  • 맑음대구 15.2℃
  • 맑음울산 16.5℃
  • 맑음광주 16.1℃
  • 맑음부산 17.1℃
  • 맑음고창 16.3℃
  • 흐림제주 18.5℃
  • 구름많음강화 13.6℃
  • 맑음보은 12.7℃
  • 맑음금산 13.0℃
  • 구름조금강진군 15.4℃
  • 맑음경주시 17.0℃
  • 구름조금거제 16.4℃
기상청 제공

정치

윤종복 시의원, “현실적 건축 규제 완화 통한 주택공급 및 거주환경 개선 요구”

  • 등록 2023.02.23 10:41:0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1)은 지난 21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내 거주환경 개선 및 주거공급, 토지 이용규제에 따른 완화 및 보상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윤 의원은, 첫 번째 시정질문을 시작하며 각종 규제로 인해 주택공급이 어려운, 노후주택에 거주하며 겪는 안타까운 한 시민의 사례를 소개하며 종로 및 강북지역의 슬럼화 실태를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지난 13년간 1만 7천여 명의 종로 구민의 지역 이탈했음을 밝히고, 앞으로 이 지역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 만들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은 “도심 한가운데 슬럼화로 인해 공가가 늘어나면 추후 걷잡을 수 없는 관리상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늦기 전에 건폐율, 높이 제한과 같은 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올해 상반기에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 공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현재 용역을 통해 건축 규제지역 내에서 최소한의 경제성과 사업성을 확보하여 건물을 허물고 짓는데 망설임이 없도록 적절한 선이 어디까지인지 균형점을 찾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시정질문 주제는, 도시생태현황도 제작에 따른 비오톱 유형 평가 및 토지이용 규제 실태와 관련한 것으로 특히 비오톱 1등급 지정에 따른 사유재산 침해의 위헌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사유재산 규제 내용은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 명시돼 있지 않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 규정이 없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이렇게 개인의 재산권을 강력히 규제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 상 문제가 없어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개개인의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상당히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라며 “규제에 상응하는 재산상의 인센티브, 보완 장치를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구체적으로 ▲행정에서 토지를 행정에서 매수하는 방법,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 ▲지구단위계획 편입 방법 등 대안을 제시하며 긍정적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오 시장은 “지형에 어울리는지, 토지 수급은 어떠한지, 미래지향적인 내용인지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조만간 긍정적인 내용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이제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현실을 직시해 시의적절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행복의 원천인 보금자리 마련과 유지를 위해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보호복지학회, 법무부 교정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법무부 사단법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학회장 양혜경)는 4월 27일 법무부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관·학의 협력을 강화해 수형자 등 법무보호 대상자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 협력 분야는 △인성교육, 출소예정자 교육 등 사회복귀 지원 교육의 질적 향상에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의 강사 지원 △무의탁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복귀에 요긴한 사회복지기관 등과의 원활한 연계 지원 △재범방지 교정교화프로그램 및 각종 교정정책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학술대회 등을 통한 수형자 재범방지 방안 자료 공유 등이다. 교정본부가 학회와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가 최초인 만큼 이날 행사에 교정본부에서는 신용해 본부장, 최제영 교정정책단장, 김승만 보안정책단장, 한태환 교정기획과장, 최국진 사회복귀과장, 승영근 교정관, 권유진 교정기획과 교위 등이 대거 참석했다. 학회에서는 회장 양혜경 전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 교수, 부회장 이동헌 한국공학대 교수, 총무상임이사 이재민 중원대 교수, 연구상임이사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