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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종복 시의원, “현실적 건축 규제 완화 통한 주택공급 및 거주환경 개선 요구”

  • 등록 2023.02.23 10:41:0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1)은 지난 21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내 거주환경 개선 및 주거공급, 토지 이용규제에 따른 완화 및 보상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윤 의원은, 첫 번째 시정질문을 시작하며 각종 규제로 인해 주택공급이 어려운, 노후주택에 거주하며 겪는 안타까운 한 시민의 사례를 소개하며 종로 및 강북지역의 슬럼화 실태를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지난 13년간 1만 7천여 명의 종로 구민의 지역 이탈했음을 밝히고, 앞으로 이 지역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 만들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은 “도심 한가운데 슬럼화로 인해 공가가 늘어나면 추후 걷잡을 수 없는 관리상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늦기 전에 건폐율, 높이 제한과 같은 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올해 상반기에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 공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현재 용역을 통해 건축 규제지역 내에서 최소한의 경제성과 사업성을 확보하여 건물을 허물고 짓는데 망설임이 없도록 적절한 선이 어디까지인지 균형점을 찾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시정질문 주제는, 도시생태현황도 제작에 따른 비오톱 유형 평가 및 토지이용 규제 실태와 관련한 것으로 특히 비오톱 1등급 지정에 따른 사유재산 침해의 위헌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사유재산 규제 내용은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 명시돼 있지 않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 규정이 없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이렇게 개인의 재산권을 강력히 규제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 상 문제가 없어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개개인의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상당히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라며 “규제에 상응하는 재산상의 인센티브, 보완 장치를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구체적으로 ▲행정에서 토지를 행정에서 매수하는 방법,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 ▲지구단위계획 편입 방법 등 대안을 제시하며 긍정적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오 시장은 “지형에 어울리는지, 토지 수급은 어떠한지, 미래지향적인 내용인지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조만간 긍정적인 내용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이제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현실을 직시해 시의적절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행복의 원천인 보금자리 마련과 유지를 위해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주의회 방문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독일 현지시간으로 지난 5월 13일 오전 독일 16개 연방주 중 하나인 라인란트팔츠주 주의회에 방문해 자유시민연합 파트릭 쿤츠 의원 등과 만나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서로의 상황과 해결 사례를 공유하고 우호 증진을 위한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독일 라인란트팔츠주는 룩셈부르크와 벨기에가 맞닿아 있는 국경지대로 4백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7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라인강 등 문화·자연환경을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해왔다. 특히 최근 라인란트팔트주는 ‘관광전략 2025’를 발표해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방문은 서울시가 코로나 펜데믹 이후 ‘3·3·7·7 관광정책’을 발표하고 서울페스타, 리버시티 서울 등의 구체적인 전략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더불어 서로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쿤츠 의원은 백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라인란트팔츠주의 카니발을 예로 들며 최근 이를 관광상품화하는 정책이 주 차원에서 시행 중임을 소개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발현된 축제의 성공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문화재를 통한 관광정책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유네스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 “구상시인길 명예도로 지정은 문화도시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유일의 법정 ‘문화도시’ 영등포, 한강 르네상스 ‘수변도시’ 여의도에 5월 16일부터 세계적 문인 구상(具常, 1919-2004) 시인의 선종(善終) 20주기를 추념(追念)해 그를 기리는 ‘구상시인길’ 명예도로가 생긴다. ‘구상시인길’ 명예도로는 “물을 보며 마음을 씻어낸다”는 ‘관수세심(觀水洗心)’ 뜻을 담은 구상 시인의 여의도시범아파트 서재 ‘관수재(觀水齋)’ 인근 ‘63빌딩’(여의동로 221)에서부터 여의도공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서는 ‘마포대교’ 남단을 잇는 윤중제 여의동로 구간을 지정해 그 문화적 상징성과 국제적 파급성이 크다. ‘구상시인길’ 명예도로 지정을 추동한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여의동·신길1동, 국민의힘)은 “영등포를 대표하는 세계적 문인 구상 시인을 한마음 한뜻으로 추념(追念)해 함께 기억(記憶)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구상시인길 명예도로 지정은 구상 시인과 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문화를 통해 하나로 통합하고, 문화도시 영등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상징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영등포역사미래정책연구회 대표로서 정치 세력화를 위시한 선택적·편향적 기념사업이 아닌 균형감 있게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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