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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 시의원, “서울시 아동 보육정책 전면 개조해야 할 때”

  • 등록 2023.02.27 10:07:1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2월 24일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 지원 규정 및 교육훈련수당 지급 조항 신설을 위한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보류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맞벌이가정 증가에 따른 양육공백으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과 직무 관련 교육 이수 후 교육훈련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주요 검토내용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안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맞벌이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돌보미가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과장은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지속적인 영아 돌봄 수요증가로 인해 공공 아이돌보미의 증원뿐만 아니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행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온마을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열린육아방(제1호), 공동육아나눔터(제2호), 우리동네 보육반장(제3호), 아이돌보미사업(제4호), 우리동네키움센터(제5호), 지역아동센터 운영(제6호), 영아돌봄수당(제7호) 등으로 다양한 사업이 구성돼 있어, “아이돌보미에 한정된 처우개선 내용을 추가할 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업 종사자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서울시의 입장을 밝혔다.

 

 

김경 시의원은 “현재 아이돌보미의 시급은 최저시급 9,630원으로 교통비 지원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영아 돌봄은 만 3개월 이후 36개월 영아를 돌보는 것인데 두 시간 돌봄을 할 경우 그 시간 안에 씻기고, 먹이고, 돌봐주는 등 업무강도가 상당히 높다”며 “대한민국은 출산율 OECD 최하위 국가로 특히 서울시는 출산율 0.59명으로 더 저조하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는 돌보미의 처우개선은 필수적이며 서울시가 선도적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와 위원회가 힘든 복지 사각지대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입법을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지원법’ 제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수료 등 일정 과정을 거친 뒤 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 교육훈련수당 지급(안제6조제2항 신설) 개정안은 아이돌보미가 직무 관련 교육 등을 이수 후 시장으로 하여금 교육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아이돌보미가 직무 관련한 필수 교육 등을 이수하는 경우 교육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답게 선도적으로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에 입법 면모를 보여야 한다”며 “앞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아가겠으며, 다음 회기에 꼭 본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경 시의원은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여년 대학에서 교육과 돌봄에 관해 현장과 학계활동을 왕성하게 펼쳐왔으며 현재 한양여자대학교 아동보육과 정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난 서울특별시의회 31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아이돌보미 필수 이수 교육 수당 관련 예산 증액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 폭염 긴급구조·구급대응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소방재난본부는 13일,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온열 응급환자 긴급 이송체계를 구축하는 등 긴급구조·구급대응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여름철 더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 기상청은 ‘2024년 여름철 3개월 전망’에서 올여름은 평년보다 더 더울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소방 당국은 온열 응급환자 긴급 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19 구급대 161대를 투입하고, 구급 장비를 갖춘 소방펌프차인 펌뷸런스도 편성한다. 구급차에는 온열환자 응급처치용 얼음팩, 체온계, 정제 소금, 냉음용수 등을 상시 비치한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소방재난본부와 산하 소방기관에서 폭염 대비 119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펌뷸런스 출동대가 순찰한다. 구급상황관리센터에는 온열 응급환자 상담과 구급차 현장 도착 전 응급처치를 안내하는 전담 인력이 24시간 대기한다.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취약계층 주거지역인 쪽방촌 12개 지역에 '119 안전캠프'를 설치해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전으로 인한 승강기 갇힘 사고에 대비해 발전 배수차 4대도 동원할 계획이다. 위험 시설

서울병무청, 모집병 지원 가이드북 발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현역 모집병으로 입영하고자 하는 병역의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모집병 지원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현역 모집병 제도는 사회적성과 군사특기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특기나 분야에 지원해 입영하는 제도이다. 모집병 지원 가이드북은 각 군 모집병에 지원하고자 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전공학과·자격증별로 지원 가능한 군사특기를 수록하여 자신의 전공과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가 가능하도록 모집병 지원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부터 발간한 모집병 지원 가이드북에는 선호 군사특기에 대한 주요 임무·지원요건·전년도 월별 합격 커트라인, 모집병 지원자들이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특성화고별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가능학과 등 지원할 때 도움이 되는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또한 서울병무청은 모집병 지원 가이드북을 서울지역 관내 특성화고등학교와 서울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배부해 학생들의 병역이행 상담에 활용하도록 했으며,‘서울지방병무청 누리집>소식·정보>모집 일정’에 게시하여 모집병 지원자들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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