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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 시의원, “서울시 아동 보육정책 전면 개조해야 할 때”

  • 등록 2023.02.27 10:07:1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2월 24일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 지원 규정 및 교육훈련수당 지급 조항 신설을 위한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보류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맞벌이가정 증가에 따른 양육공백으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과 직무 관련 교육 이수 후 교육훈련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주요 검토내용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안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맞벌이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돌보미가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과장은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지속적인 영아 돌봄 수요증가로 인해 공공 아이돌보미의 증원뿐만 아니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행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온마을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열린육아방(제1호), 공동육아나눔터(제2호), 우리동네 보육반장(제3호), 아이돌보미사업(제4호), 우리동네키움센터(제5호), 지역아동센터 운영(제6호), 영아돌봄수당(제7호) 등으로 다양한 사업이 구성돼 있어, “아이돌보미에 한정된 처우개선 내용을 추가할 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업 종사자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서울시의 입장을 밝혔다.

 

 

김경 시의원은 “현재 아이돌보미의 시급은 최저시급 9,630원으로 교통비 지원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영아 돌봄은 만 3개월 이후 36개월 영아를 돌보는 것인데 두 시간 돌봄을 할 경우 그 시간 안에 씻기고, 먹이고, 돌봐주는 등 업무강도가 상당히 높다”며 “대한민국은 출산율 OECD 최하위 국가로 특히 서울시는 출산율 0.59명으로 더 저조하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는 돌보미의 처우개선은 필수적이며 서울시가 선도적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와 위원회가 힘든 복지 사각지대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입법을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지원법’ 제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수료 등 일정 과정을 거친 뒤 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 교육훈련수당 지급(안제6조제2항 신설) 개정안은 아이돌보미가 직무 관련 교육 등을 이수 후 시장으로 하여금 교육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아이돌보미가 직무 관련한 필수 교육 등을 이수하는 경우 교육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답게 선도적으로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에 입법 면모를 보여야 한다”며 “앞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아가겠으며, 다음 회기에 꼭 본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경 시의원은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여년 대학에서 교육과 돌봄에 관해 현장과 학계활동을 왕성하게 펼쳐왔으며 현재 한양여자대학교 아동보육과 정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난 서울특별시의회 31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아이돌보미 필수 이수 교육 수당 관련 예산 증액 요구한 바 있다.

윤영희 시의원, “청소년 마약 중독 근절 위해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부터 마련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6일 제318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에서 열린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실효성 있는 마약 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해 시급히 추가 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영희 시의원은 최근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을 언급하며, “2023년 서울시가 마약 오남용 예방 교육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1억 2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마약사범은 4,640명이고, 전국 청소년 사범은 2022년 481명으로, 10년전에 비해 13배 증가했다. 실질적인 마약 예방 교육 제공을 위해 시급히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영희 시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마약 예방 교육자료(PPT)를 제시하며 강사마다 교안이 달라 통일적인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고, 요즘 학생 눈높이 맞지 않는 1990년대 스타일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신종마약 사례와 실질적인 폐해를 알려주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마약 오남용 예방교육 예산 1억 2천만원 중 교육자료 제작에는

법무보호복지학회, 법무부 교정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법무부 사단법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학회장 양혜경)는 4월 27일 법무부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관·학의 협력을 강화해 수형자 등 법무보호 대상자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 협력 분야는 △인성교육, 출소예정자 교육 등 사회복귀 지원 교육의 질적 향상에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의 강사 지원 △무의탁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복귀에 요긴한 사회복지기관 등과의 원활한 연계 지원 △재범방지 교정교화프로그램 및 각종 교정정책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학술대회 등을 통한 수형자 재범방지 방안 자료 공유 등이다. 교정본부가 학회와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가 최초인 만큼 이날 행사에 교정본부에서는 신용해 본부장, 최제영 교정정책단장, 김승만 보안정책단장, 한태환 교정기획과장, 최국진 사회복귀과장, 승영근 교정관, 권유진 교정기획과 교위 등이 대거 참석했다. 학회에서는 회장 양혜경 전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 교수, 부회장 이동헌 한국공학대 교수, 총무상임이사 이재민 중원대 교수, 연구상임이사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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