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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용호 의원, “선정적·폭력적 영상 등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상은 추천되지 않도록 시스템 마련”

‘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의 선정적·폭력적 영상물 차단법’ 대표발의

  • 등록 2023.02.28 15:25:2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들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영상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불만이 폭주하는 가운데 온라인 영상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8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유형의 영상은 추천되지 않도록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동물을 참수하는 영상이 이용자에게 무분별하게 추천되어 사회적 불만이 고조된 바 있다. 또 다른 SNS상에서는 성인용품 광고 등 선정적인 영상이 이용자 나이에 상관없이 버젓이 재생되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폭력정보 등 불법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온라인상에서 소비되고 있는 일부 영상들은 불법 정보의 기준을 교묘하게 넘나들며 정부의 규제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SNS상에 불법 정보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주요 글로벌 플랫폼 대상 시정요청 현황’자료를 보면 방통위의 심의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요청을 한 콘텐츠 건수는 2021년 2만 1,095건에서 2022년 5만 4,16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용호 의원은 “현행법은 음란·폭력정보를 포함한 불법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나 SNS에서는 선정적인 영상물 등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법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영상을 시청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호 의원은 우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통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적십자 서울지사, 서울시 경북 산불피해 지원 기부물품 전달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서울시(시장 오세훈)의 구호성금으로 마련된 임시주택과 농기계 등을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동시 경상북도청에는 30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권영규 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 김재왕 적십자사 경북지사 회장 등 관계자들이 모여 서울시의 산불피해 구호성금으로 마련된 이재민 지원 물품을 최종 점검했다. 주요 지원 내역은 △안동시·의성군·청송군 48개 동의 임시주택 △농업용 굴삭기, 트랙터 등 농기계 65대 △담요, 운동복, 일용품 세트 등 일상용품 44,800점이 포함됐으며 총 42억 원 상당이다. 앞서 서울시는 산불발생 직후인 3월 24일 적십자 서울지사를 통해 5억 원의 재난구호기금을 긴급 지원했으며, 같은 달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동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면서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필요한 지원이 더욱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4월 3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추가로 40억 원을 적십자사에 기탁했다. 이번 물품 지원 후 남은 기부금은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이재민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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