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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체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만화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제3자 계약 동의 의무화 포함

  • 등록 2023.03.16 11:00:1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에 나섰다.

문체부는 최근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가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별세한 것과 관련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작가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계약이 이뤄져 원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따라 문체부는 제,개정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자 계약 때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해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6월 고시 예정)할 방침이다.

또 만화 분야를 포함한 문체부 소관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한다. 창작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개선해 공정한 계약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만화, 웹툰 분야 등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연 8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고 '(가칭)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사례 핵심 가이드'를 마련해 공정한 계약을 돕는다.

또한 만화분야 불공정 상담창구인 '만화인 헬프데스크'(032-310-3012) 운영과 찾아가는 표준계약서 교육을 통해 불공정 계약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창작자에게 불공정한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도 두텁게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의 신고접수를 위해 협력하는 협,단체를 현 13개에서 16개로 늘리고, 법률, 노무 등 컨설팅도 상시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신고 접수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콘텐츠 관련 국정과제인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의 핵심 사항으로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국회 계류 중인 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문화산업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10가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창,제작 및 유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문화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장관은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작품을 그린 작가께서 왕성하게 창작활동을 해야 할 나이에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고 애도하고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강화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립도서관, 과학의 날 맞이 행사 진행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립도서관은 4월 21일 과학의 날을 맞이해 4월 한 달간 과학을 주제로 행사·전시·강연을 다채롭게 진행한다. 4월 21일 과학의 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영등포구립도서관을 이용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나도 과학책 큐레이터’는 4월 2일부터 26일까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이다. 도서관에서 과학책을 대출하고 읽은 내용을 이벤트 게시판에 댓글로 남기는 형식으로 다양한 과학책을 직접 읽고 소개하고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남겨준 댓글은 행사 종료 후 온라인 북큐레이션으로 제작되어 전시된다. 댓글을 남긴 이용자 중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림도서관에서는 어린이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VR 콘텐츠 체험」을 진행한다. VR기기를 활용해 가족과 함께 정조대왕 능행차 역사 체험을 할 수 있다. 문래도서관에서는 초등학교 4~5학년을 대상으로 ‘오픈 브러시를 활용한 VR 아트’를 진행한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기기들을 활용해 다양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지난 2월 27일 재개관한 선유도서관에서는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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