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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윤 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편리성 만큼 안전한 이동수단 돼야”

  • 등록 2023.03.20 17:00:3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지난 3월 10일 열린 제316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이병윤 의원(국민의힘, 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이 의원이 개정한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은데 반해 무게중심이 높게 설계돼, 흔들리거나 쓰러지면 부상의 위험이 높은 구조적 특성이 있으나, 사용법이 쉽고 기동성이 좋아 편의성이 높은 장점 때문에 사용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22년 10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매년 증가세에 있으며, 특히 새로운 이동장치에 관심이 높은 10대 청소년의 경우 최근 5년간 사고 건수가 약 46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작년 10월에는 세종시에서 전동킥보드로 인해 70대 여성이 사망하는 등 치명적인 사고도 일어나고 있어, 안전한 이용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상당하다.

 

 

이에 이병윤 시의원은 “사고의 원인을 이용자의 주행습관에 두고 이를 계도하는 것은 당연하며, 나아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공공의 역할”이라며 “교통위원회 의원으로서 안전한 주행환경을 마련하고, 사고에 대응을 넘어 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일 시의원, ‘전세사기 예방 위한 임대차계약’ 특강 진행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4)은 지난 22일 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차계약 확인사항’ 특강을 진행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특강을 진행하게 된 김용일 시의원은 이날 강의에서 전세사기 현황 분석, 전월세 계약 전·후 절차와 전세사기 관련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강의를 진행했다. 세부적으로 전월세 임대차계약 진행 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보는 법 ▲계약서 내용 확인 방법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전·월세 계약 등 청년·사회초년생이 이해하기 쉬운 실질적인 피해 예방법 위주로 강의를 진행했다. 전세사기 피해 현황에 대해 ▲주요 피해자가 30대 이하 연령층 ▲전세보증금 2억 원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 ▲피해 주택의 유형은 다세대(빌라) 및 오피스텔이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임대인의 전세사기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많은 임차인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강조하며 전세사기피해자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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