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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언석 의원, “건설기계 안전사고로 매달 평균 4명 사망”

  • 등록 2023.04.24 11:02:4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기계(불도저, 굴착기, 덤프트럭 등)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달 평균 4명 가량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1년 이상 정기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가 26,611대에 이르며, 이 중 68%(18,102대)가 10년이 넘도록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건설현장의 안전이 매우 염려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송언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현장 건설기계 사고는 관련 통계시스템이 구축된 2019년 7월 이후부터 올해 3월까지 45개월간 총 1,273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73명이 사망했다. 매달 평균 4명 가량의 근로자가 건설기계 안전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다.

 

한편,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 소유자는 해당 건설기계에 대하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기종 및 유형별로 1~3년 내에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규정을 어기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송언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에 1년 넘게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는 총 26,611대이다. 정기검사 미실시 기간별로는 1년 초과 5년 이하가 5,042대, 5년 초과 10년 이하는 3,467대, 10년 초과 15년 이하는 9,250대, 15년 초과 20년 이하는 2,162대, 20년 초과는 6,69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이 넘도록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가 무려 18,102대에 달한다.

 

송언석 의원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시행중에 있지만, 여전히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목숨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건설기계 안전사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건설기계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자동차 대기오염 관리체계 개선 정책토론회 참석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지난 3월 22일 오후, 전북 전주 비전대학교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주최한 ‘자동차 대기오염 관리체계 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 주요 패널로 초청된 김광규 이사장은 ‘자동차 조기폐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및 향후 자동차정비서비스산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대덕대학교 이호근 교수, 자동차환경연합 임수환 공동대표 등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심권 및 주택가에 산재해 있는 무등록 불법정비업소 및 일부 덴트업소에 대한 점검단속 강화를 촉구하면서, 불법정비를 유도하고 있는 보험사의 미수선수리비 지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미수선수리비 지급관행과 불법정비업소 난립으로 인해 자동차관리법상의 정비질서가 문란해지고, 불법정비 시 정비이력이 남지 않아 중고차 거래와 자동차 안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대다수 무등록업소가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어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미수선수리비만 받고 정비를 받지 않아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점도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제43회 정기총회 및 제16대 이사장 취임식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광규)은 지난 3월 25일 오후, 서울시 교통회관 3층 아모르홀에서 서울조합 제43회 정기총회와 조합 제16대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 이사장은 개회사와 취임사를 통해 2025년도 주요 업무성과와 2026년도 조합원을 위한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연합회 분열로 인한 의견 차이로 보험수가 연구용역 시행이 지연된 점과 지난해 추진했던 조합원 업체 샌딩집진기 지원이 거의 성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의 후유증으로 보류된 점 등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며 “올해 기필코 조합원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시간당 공임 연구용역의 빠른 마무리를 통해 내년 수가가 큰 폭으로 인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각종 재료비·임대관리비 등 물가상승으로 어려운 정비업계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보험수리비 장기미결건 신속 해결,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 정비업 발전을 위한 규제의 완화, 정비업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정비업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조합원과의 소통 강화 등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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