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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석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아동복지시설 내 무연고 아동의 지지체계 구축 강화 위한 토론회’ 성료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의 전문적인 심리·정서 지원 및 양육인력 처우개선 필요”

  • 등록 2023.05.12 10:09:5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이 주관하고 서울특별시아동복지협회(회장 이소영)가 주최한 ‘아동복지시설 내 무연고 아동의 지지체계 구축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베이비박스 아동으로 불리는 무연고 아동이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문제행동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개입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로, 현장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특히 서울시 합계출산율 0.59명이라는 심각한 저출생 상황에서 한 명의 아이라도 더 잘 키우고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과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위원을 비롯해 저출생 대응과 아동정책을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축사를 맡아 보호아동을 위한 정책 확대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오혜정 총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무연고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와 생활지도원의 양육 어려움의 실태 연구’ 결과를 발제했으며,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양심영 숭의여대 사회복지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형모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명희 신망원 원장, 김미숙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소장, 김현미 서울시 아동담당관이 토론자로 나서 서울시 전체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51.2%에 달하는 베이비박스 유기아동들의 현황, 개입, 양육 단계에서의 쟁점과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무연고아동의 지지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초저출산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빈곤, 장애, 학대 등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2012년부터 발생한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을 포함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범위는 확대하고 있지만, 이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정서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오늘의 토론회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덧붙여 강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미있는 제안들은 아동복지시설의 양육 환경 개선과 무연고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아동보호 및 복지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의회가 함께 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개회사를 마무리했다.

이병도 시의원,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혁신 … 재원 확보와 보건소 역량 강화가 핵심”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3월 5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공동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지역ㆍ필수의료 강화, 통합돌봄체계 구축, AI 기반 보건의료 혁신을 중심으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발전 방향과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이병도 의원은 지정토론에서 공공의료 혁신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확보와 기관 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며,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실질적 실행을 위해 안정적 재원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립병원 적자를 재난기금으로 충당하는 현재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확대를 위해 공공의료 특별회계나 기금 신설,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등 정책 실행을 뒷받침할 재원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돌봄체계 구축 과정에서 보건소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확산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저출생 문제는 주거, 고용, 돌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과제다. 특히 장시간 근로와 경직된 근무환경은 일과 양육의 병행을 어렵게 하며,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배경으로 지적되어 왔다.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사업의 하나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에서도 일‧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 기업과 함께 일과 양육을 병행 가능한 일터 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 스스로 일·생활균형 문화를 확산하도록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아이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인력·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가족돌봄 제도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많아지고 있으며, 제도의 형식적 도입을 넘어 조직문화 개선과 고용 안정성 강화 등 실제 활용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전체 취업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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