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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석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아동복지시설 내 무연고 아동의 지지체계 구축 강화 위한 토론회’ 성료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의 전문적인 심리·정서 지원 및 양육인력 처우개선 필요”

  • 등록 2023.05.12 10:09:5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이 주관하고 서울특별시아동복지협회(회장 이소영)가 주최한 ‘아동복지시설 내 무연고 아동의 지지체계 구축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베이비박스 아동으로 불리는 무연고 아동이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문제행동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개입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로, 현장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특히 서울시 합계출산율 0.59명이라는 심각한 저출생 상황에서 한 명의 아이라도 더 잘 키우고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과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위원을 비롯해 저출생 대응과 아동정책을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축사를 맡아 보호아동을 위한 정책 확대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오혜정 총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무연고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와 생활지도원의 양육 어려움의 실태 연구’ 결과를 발제했으며,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양심영 숭의여대 사회복지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형모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명희 신망원 원장, 김미숙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소장, 김현미 서울시 아동담당관이 토론자로 나서 서울시 전체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51.2%에 달하는 베이비박스 유기아동들의 현황, 개입, 양육 단계에서의 쟁점과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무연고아동의 지지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초저출산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빈곤, 장애, 학대 등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2012년부터 발생한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을 포함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범위는 확대하고 있지만, 이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정서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오늘의 토론회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덧붙여 강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미있는 제안들은 아동복지시설의 양육 환경 개선과 무연고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아동보호 및 복지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의회가 함께 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개회사를 마무리했다.

지자체 보조금으로 개인 빚 갚은 노인복지관장 징역형 집유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지자체 보조금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는 등 착복한 60대 노인복지관 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수법,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보조금 지원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실현에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 기간 구금 활동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지자체로부터 전액 지급받은 민간위탁금 보조금 약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돈을 자신의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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