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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의장 직권 공포

  • 등록 2023.05.15 15:14:3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는 5월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다.

 

이번 조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과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형 기초학력의 근거 신설과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월 14일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여 3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교육감이 4월 3일 재의를 요구하여 5월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 됐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하고,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재의결된 해당 조례를 5월 4일 교육청에 이송했으나, 교육감은 공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본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기로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해당 조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령을 준수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재의결된 조례”라며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명백한 자치사무이며,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법령 위반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교육청이 해당 조례를 공포 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에 심히 유감스럽고,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우리 서울시 교육의 위태로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본 조례를 서울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감이 본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한 것은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공교육 정상화 시도를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들의 기본 인권으로, 진단 없는 처방은 어불성설”이라며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서울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영신초,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 환경캠페인 후원금 전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서울영신초등학교(학생자치회, 학부모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지난 3일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후원은 서울영신초 학생자치회와 학부모회(회장 김정신)가 주관한 환경캠페인을 통해 모은 수익금으로 마련된 것이며, 지역사회 내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했다. 김정신 학부모회장은 “영신초 학생들, 학부모들과 함께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을 통해 모은 따뜻한 마음을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해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하게 됐다”며 “아이들의 마음이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게 잘 닿을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지연 관장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주신 서울영신초등학교 학생자치회 및 학부모회에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이 모아준 소중한 후원금은 영등포구 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서울영신초 학생자치회와 학부모회를 통해 전달 받은 후원금은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지원 및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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