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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현기 의장, 독일 바덴뷰르템베르그 주의회 대표단 접견

  • 등록 2023.05.17 15:56:18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16일, 독일 바덴뷰르템베르그 주의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 의회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대표단을 초청한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서울사무소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마누엘 하겔 바덴뷰르템베르그주 기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페터 보흐 포르츠하임 시장, 파비안 마이어 슈투트가르트 제1시장 등 총 10인의 대표단이 서울시의회를 찾았다.

 

독일 바덴뷰르템베르그 주는 독일에서 제조업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다임러, 보쉬 등 세계적인 자동차·기계설비 기업이 소재하고 있다. 또한 SAP 등 5천 개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업이 위치해 실리콘밸리에 이은 세계 2위의 IT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가 주도(州都)다.

 

김현기 의장은 “양국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제조업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또 4차 산업혁명이 역으로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 양 도시 간 협력할 수 있는 접점이 많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바덴뷰르템베르그주에는 하이델베르크 대학, 튀빙겐 대학 등 우수 대학이 다수 위치해 있고 산학협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라며, “앞으로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이기도 한 김현기 의장은 바덴뷰르템베르그 주의회 대표단에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바덴뷰르템베르그주 대표단은 이틀에 걸쳐 서울의 우수 교통정책과 창업정책을 시찰한다. 16일 서울교통정보시스템(TOPIS)과 청계천 자율주행버스를 견학하고, 17일에는 창업허브 공덕을 방문해 입주기업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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