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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도 시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위한 조례안 발의

  • 등록 2023.05.19 11:13:0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민의 주택 임차권 보호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 ▲중개인 등의 책무 ▲분쟁과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 ▲피해예방정책 수립과 임차인 보호사업 ▲주거지원 등 긴급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 조례안은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병도 시의원은 “은평구에서만 2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세사기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주로 사회활동을 막 시작하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노년층이 피해대상이 된 만큼 지역공동체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임차인 보호와 피해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에서 문제됐던 중개인의 전세사기 가담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 및 중개인의 책임을 강화했으며, 전세사기 피해로 극단선택을 하는 추가피해까지 발생해 임차인의 심리상담 및 회복을 위한 지원사항을 포함했다.

 

조례안은 주택임차인의 주거환경 안정화를 위해 광역의회 최초로 발의된 조례안으로 오는 6월12일부터 시작되는 제319회 정례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이병도 시의원은 “전세분쟁의 사전적 예방으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조례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스포츠클럽, 2025년 축구 스토브리그IN영등포(1차) 개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사)영등포구스포츠클럽(회장 나형철)은 문화체육관광부, 영등포구, 대한체육회, 서울시체육회의 후원을 받아 지정스포츠클럽의 특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5년 1차 스토브리그IN영등포 행사를 지난 6일 양평누리체육공원 축구장에서 16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특화프로그램은 4년차에 접어들면서 참가팀들의 면면이 더욱 다양해졌고, 3학년, 4학년, 5학년으로 연령대를 다변화하면서 대한축구협회 1종팀으로 등록한 전문선수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 인천, 경기, 분당, 원주에서 서울 난우FC, 브이엑스 아카데미, 인천 YSC, 강용FC, 신답FC, 최강희축구교실, 분당SFA, 원주상지FC, 김신욱FC, 영등포구스포츠클럽 등 총 16개팀 200명 이상의 선수가 참가해 대규모 행사로 진행됐다. 영등포구스포츠클럽은 서울시축구협회의 지원을 받아 총 12명의 전문심판진을 배정받아 매끄러운 경기 운영을 선보였다. 또한, 후원 병원인 어울림병원에서 의료지원과 의무 차량지원을 받아 부상 선수의 현장 치료와 조치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면서 선수들과 학부모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나형철 회장은 “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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