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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도 시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위한 조례안 발의

  • 등록 2023.05.19 11:13:0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민의 주택 임차권 보호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 ▲중개인 등의 책무 ▲분쟁과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 ▲피해예방정책 수립과 임차인 보호사업 ▲주거지원 등 긴급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 조례안은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병도 시의원은 “은평구에서만 2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세사기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주로 사회활동을 막 시작하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노년층이 피해대상이 된 만큼 지역공동체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임차인 보호와 피해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에서 문제됐던 중개인의 전세사기 가담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 및 중개인의 책임을 강화했으며, 전세사기 피해로 극단선택을 하는 추가피해까지 발생해 임차인의 심리상담 및 회복을 위한 지원사항을 포함했다.

 

조례안은 주택임차인의 주거환경 안정화를 위해 광역의회 최초로 발의된 조례안으로 오는 6월12일부터 시작되는 제319회 정례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이병도 시의원은 “전세분쟁의 사전적 예방으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조례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KDB산업은행 자금운용실, 학대피해아동 위한 후원금 전달식 진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이용우)은 지난 20일, KDB산업은행 자금운용실(팀장 우종완)으로부터 학대피해아동 가정을 위한 후원금 192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서울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됐으며 이용우 서울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우종완 KDB산업은행 자금운용실 팀장 외 직원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번 후원금은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지역 내 학대피해아동들의 심리·정서 치유 및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이용우 관장은 “지역 내 학대피해아동에게 관심을 갖고, 후원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린다”며 “전달받은 후원금은 관내 학대피해로 인해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과 가족들의 치유 및 회복을 위해 소중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04년 6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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