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3 (토)

  • 맑음동두천 22.8℃
  • 맑음강릉 24.0℃
  • 맑음서울 24.6℃
  • 맑음대전 24.6℃
  • 구름조금대구 23.6℃
  • 맑음울산 21.3℃
  • 구름많음광주 23.7℃
  • 맑음부산 22.6℃
  • 구름많음고창 22.3℃
  • 구름조금제주 23.5℃
  • 맑음강화 21.0℃
  • 맑음보은 22.7℃
  • 맑음금산 21.5℃
  • 맑음강진군 22.4℃
  • 맑음경주시 21.0℃
  • 구름조금거제 20.5℃
기상청 제공

정치

국민의힘 청년특위,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 발표

  • 등록 2023.08.11 17:44:5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광진2, 국민의힘)은 11일 열린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에서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미혼일 때 가지고 있던 청약이 하나로 줄어드는 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혼부부가 정부 주택자금 특례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반면 1인가구인 경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고, 결혼을 하게 되면 기준이 1천만 원 밖에 올라가지 않아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 ‘위장 미혼’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청년특위는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기준을 최대 1억 원까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 역시 현재 6천만 원보다 높은 기준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가 신혼부부 대상 대출 상품의 연 소득 기준을 1,500만 원 가량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데에 따른 추가 정책이다.

 

또한 부부당 1명만 신청 가능했던 청약 기회도 부부 개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자 1번씩 청약이 가능했지만 혼인신고를 할 경우 청약 기회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총 2번 넣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책을 발표한 김병민 최고위원(광진갑 당협위원장,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은 “혼인신고하는 경우 대출 제한과 청약 기회 제한 등 주택 구매와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수혜에서 모순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유 때문에 결혼 페널티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며 이번 정책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을 낸 청년특위는 새로운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위원장을, 김병민 최고위원 등 20여 명이 위원을 맡고 있다. 박성연 시의원은 지난 6월 22일, 최고위원회 의결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박성연 시의원은 “청년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이번 특별위원회의 목표”라며 “서울시 차원에서도 청년을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영신초,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 환경캠페인 후원금 전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서울영신초등학교(학생자치회, 학부모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지난 3일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후원은 서울영신초 학생자치회와 학부모회(회장 김정신)가 주관한 환경캠페인을 통해 모은 수익금으로 마련된 것이며, 지역사회 내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했다. 김정신 학부모회장은 “영신초 학생들, 학부모들과 함께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을 통해 모은 따뜻한 마음을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해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하게 됐다”며 “아이들의 마음이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게 잘 닿을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지연 관장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주신 서울영신초등학교 학생자치회 및 학부모회에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이 모아준 소중한 후원금은 영등포구 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서울영신초 학생자치회와 학부모회를 통해 전달 받은 후원금은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지원 및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