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8 (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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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2024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을 시간당 11,436원으로 확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90,124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2024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은 올해의 11,157원보다 2.5%(279원)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보다 1,576원 많다. 시는 지난 13일 노동자단체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5천여 명이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내년 생활임금은 공공-민간 간 형평성, 시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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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9월 18일 14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