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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최강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

  • 등록 2023.09.18 14:16:4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독일 연방 하원의원 대표단 접견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7일, 론야 케머 독일 연방 하원의원 등 대표단을 접견하고, 서울-독일과의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표단 접견에는 김인제 더불어민주당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경숙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 이민석·이효원 의원이 함께했다.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을 통해 방한한 대표단은 최호정 신임 의장을 친선 예방하는 한편, 서울시 디지털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를 찾았다. 론야 케머 하원의원은 독일 연방하원 디지털위원회 소속으로 디지털 정책을 통한 사회적 케어 서비스 제공 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독일 바덴뷰르템베르그주의회 대표단이 의회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독일과 정책교류는 물론 인적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시 디지털 정책은 서울시가 선도하고 있는 분야로 서로 공유할 것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독일연방정부 교통에너지 사절단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바 있으며, 5월에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바덴뷰르템베르그주의회를 친선 방문했다. 론야 케머 의원은 “독일에서도 디지털 강국인 한국의 여러 정책이

대법, "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소씨는 동성 반려자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소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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