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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세 의원, '대북전단·확성기 금지 폐지법' 발의

  • 등록 2023.10.21 11:02:3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21일 대북전단 살포 및 접경지 확성기 방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시각 게시물 게시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처벌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은 상태이지만, 헌재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었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게시물 게시 금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개정안은 확성기 방송, 시각 게시물 게시 금지 조항까지 현행법에서의 금지·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권 의원은 "2020년 김여정의 비난 담화 후 이뤄진 졸속입법을 바로잡는 의미로 헌재 위헌 결정을 반영했다"며 "(해당 행위들에 대해) 법으로 규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일 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 또한 변함없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스포츠클럽, '스토브리그IN영등포'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스포츠클럽(회장 나형철)은 지난 25일 오전 양평누리체육공원 1,2 축구장에서 ‘스토브리그IN영등포’를 개최했다. 영등포구스포츠클럽은 3년째 진행한 스토브리그전을 통해 서울과 경기지역의 지정스포츠클럽과 대한축구협회 1종 등록팀을 중심으로 유소년 축구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영등포 지역의 축구종목 활성화에 앞장서면서 관내 축구수준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채현일 국회의원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을 비롯해 윤준용‧고기판 전 구의회 의장, 김길자 전 구의원 등이 참석해 각 캠프를 돌며 지역 현안과 스포츠 발전에 대한 관계자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특히, 당선인은 현장 관계자들과 장시간 협의하며 향후 영등포구스포츠클럽의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고, 영등포지역의 스포츠에 대한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깊은 애정을 나타냈다. 나형철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3년째 이어오는 이 스토브리그를 통해 영등포지역의 유소년축구가 전국 최고수준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며 “대한체육회와 영등포구청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과 협조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이 행사가 지역의 특성을 담은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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