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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세 의원, '대북전단·확성기 금지 폐지법' 발의

  • 등록 2023.10.21 11:02:3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21일 대북전단 살포 및 접경지 확성기 방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시각 게시물 게시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처벌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은 상태이지만, 헌재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었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게시물 게시 금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개정안은 확성기 방송, 시각 게시물 게시 금지 조항까지 현행법에서의 금지·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권 의원은 "2020년 김여정의 비난 담화 후 이뤄진 졸속입법을 바로잡는 의미로 헌재 위헌 결정을 반영했다"며 "(해당 행위들에 대해) 법으로 규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일 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 또한 변함없다"고 말했다.

채현일 국회의원, 원민경 장관과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진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29일 오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함께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성평등가족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등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 채 의원과 원 장관은 영등포동 소재 다시함께상담센터 상담소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의견을 청취한 뒤, 성매매집결지 인근으로 이동해 현장을 점검했다. 채현일 의원은 “민선7기 영등포구청장 재임 시절, 영등포의 50년 묵은 숙원사업이던 영등포역 앞 불법노점, 쪽방촌, 성매매집결지 문제의 실질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며 “그중 불법노점 정비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쪽방촌 재개발은 현재 국토부·LH·SH가 협력하여 전국 최초의 포용적 공공주거복지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다만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여성 인권보호와 지역 재생이 함께 이뤄져야 할 과제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며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는 사실상

서울시, 2026년 예산안 51조5천억 원 편성... 31일 시의회 제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026년도 예산안’으로 총 51조 5,060억 원을 편성해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30일 예산안 발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행복이 서울의 진정한 도시경쟁력”이라며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 시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나가는 일상혁명을 목표로 ‘동행․매력특별시 2.0’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에는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올해보다 8천억 원 늘어난 총 15조 6천억 원을 투입,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듬는다. 또 건설된 지 30년 넘은 노후 상․하수도관로 정비에 4천5백억 원을 투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 총 22만 5천 개의 직접 일자리를 운영하는 등 어느 때보다 더 민생과 안전에 집중한다. 시는 이번 예산안에 기초 생활보장 강화, 민생경제 지원, 안전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으로 ‘안심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미래산업 육성, 건강문화 확산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예산을 더해 ‘동행․안전․매력’ 3대 투자 중점에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했다. 특히 그동안 시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검증된 ‘밀리언셀러 정책’은 더 확대․발전시키고 차세대 밀리언셀러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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