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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재란 시의원, “SH공사, 민자사업 투자리스크 헷지 수단으로 전락하나..."

  • 등록 2023.11.03 10:52:5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굵직한 사업들에 서울주택공사(SH공사)가 적극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SH공사가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리스크 헷지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SH공사는 지난 6월, 그레이트 한강 전담 조직인 한강개발기획단(TF)을 신설하고,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3월 유럽 출장 중에 밝힌 계획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H공사는 그레이트 한강 8개 사업에 참여하려는 계획을 수립해 검토하였고, 서울링, 리버버스 등 일부 사업에는 이미 적극적으로 개입해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SH공사에서는 공사 자회사를 설립해 단독으로 추진하거나, 공사‧민간이 참여하는 PFV를 설립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그레이트 한강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SH공사의 참여가 민간사업자들의 투자리스크 헷지를 위한 것이라고 최재란 시의원은 지적한다. 향후 수익 창출이 불분명한 그레이트 한강 사업에 민간사업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최재란 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4,000억 규모의 서울링에 민간사업자들이 몰려들 것이라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SH공사를 끌어들였다”며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SH공사가 민간사업자들의 투자리스크 헷지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재란 시의원은 “서울에 더이상 택지개발 할 곳이 남아있지 않아 새로운 사업을 찾아야 하는 SH공사의 다급함도 이해가 된다”면서도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공공성을 잃은 공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 SH공사의 정체성 잃지 않도록 김헌동 사장이 현명하게 공사를 이끌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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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영 영등포구의원,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 신길4·5·7동)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7회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기초의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차 의원은 2023년 ‘우수상’ 수상에 이어 2025년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제9대 영등포구의회 의원 가운데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례는 차인영 의원이 유일하다. 차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를 연속성 있게 대표 발의하며, 영등포구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적 틀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이들 조례는 집행부의 인공지능 기반 행정 추진계획 수립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차인영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신길5동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과 함께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제안된 의견을 실제 조례로 연결한 과정이 이번 수상의 의미라고 생각한다”며“연속성 있게 대표 발의한 조례들이 제도에 그치지 않고 행정의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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