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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만나 서울 편입 입장 청취

  • 등록 2023.11.21 10:54:1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오세훈 시장은 21일 오전 07시 30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에 대한 고양시의 공식 입장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면담은 김포시장, 구리시장에 이은 세 번째 경기도 지자체장과의 회동으로 고양시는 난지물재생센터, 서울시립승화원 등 서울과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공유하고 있는 밀접 자치단체다. 앞서 이동환 고양시장은 8일 기고문을 통해 ‘수도권 재편’ 차원에서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메가시티 논의를 ‘수도권 재편’으로 규정,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큰 틀에서 정부를 포함한 다자협의체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서울시 측에 전달했다.

 

이 시장은 “고양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원은 약 16만 명으로, 서울에 인접한 지자체 중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서울과 6개 자치구를 접한 가까운 이웃 도시”라며 “메가시티의 성장과 증가는 필연․세계적 추세로,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사회현상에 선도적 역할을 위해 수도권 재편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이를 위해 시민 의견을 폭넓고 진지하게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다른 시와의 논의에서 강조했듯 서울과 고양시도 공동연구반을 꾸려 객관적․과학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양 도시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추후에는 김포․구리․고양 등 관련 지자체와 서울시가 모두 참여하는 ‘(가칭)서울시 편입 통합연구반’을 별도 구성해서 연구를 종합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개별 지자체와의 ‘공동연구반’ 운영을 통해 양 지자체의 행정·재정·조직 등 기초 현황과 편입 관련 문제점 및 장애요인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하고, 추후 관련된 모든 지자체를 아우르는 ‘통합연구반’을 운영해 개별적으로 분석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방안 등을 큰 틀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메가시티 논의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수도권 광역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며 “긴 호흡을 가지고 필요한 연구와 분석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에서도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독자 투고] 재개발 정산 원칙의 미비점과 보완 시급성

영등포구에서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재개발 진입은 급격히 완화된 반면, 재개발의 정산과정에서의 원칙은 과거 50년 전 그대로이고, 조합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관계로 시대상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극심하다. 공공기여도, 일반분양에의 기여도에 따라, 조합원 간 정산금의 차등을 두고, 기여금 정산을 법제화 의무화해야만 이런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다. 조합 자율에 맡겨둬서는 안된다 (1) 재개발의 특수성 정비사업이라는 점에서 재개발은 재건축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출자액의 개별적인 편차가 굉장히 크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특수성 때문에, 재개발에서의 정산원칙은 보다 세분화되고, 따로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모법으로서의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된 것은 1976년으로서 당시에는 연립주택등 다세대주택 세대수는 전체의 9% 미만이었고, 면적상 비율도 지극히 미미하였다. 이때는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방법이나 일반 단독·다가구 주택의 감정평가 방법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2003년 3월 14일까지 수십년 동안), 이들 연립·다세대 세대가 일종의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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