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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정희 시의원, “TBS 지원 폐지 조례 연기 요청에 진정성 찾아볼 수 없어”

  • 등록 2023.11.21 14:03:3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11월 1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개최된 ‘TBS 사례를 통해 본 공영방송 바로세우기 방향’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주관하고, TBS주민조례제정운동·한국언론정보학회·전국방송사노조협의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주최한 행사로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기 위한 방안을 논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자로 나선 유정희 시의원은 지역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의 언론 장악 및 방송 탄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TBS 폐지 조례를 통해 지역 공영방송에 대한 지원 근거를 없애고,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 유 의원은 “조례 통과 이후 서울시(홍보기획관)의 후속 조치에서 아무런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조례 시행 전까지는 TBS가 엄연히 서울시의 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TBS의 공정성, 공공성,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남일 보듯이 하고, 재단과 전혀 소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조례안 심의 권한을 가진 서울시의회와도 전혀 소통하지 않았다”며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서울시가 TBS 지원 폐지조례 연기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24년 출연금 지원을 위한 예산 관련 사전 논의나 폐지조례 연기 안건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정희 시의원은 “TBS는 시민의 공공미디어 자산이며 시민참여의 통로로서 지역 방송플랫폼 역할을 수행해 왔다. 폐지조례안 통과 이후 서울시의 진정성 없는 태도로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지만, 앞으로 남은 예산안 심사와 안건 심사를 통해 지역 공영방송이 바로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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