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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중대재해법 유예 거듭 요청… 기업들 준비 기회 달라”

  • 등록 2024.01.24 14:00:3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사흘 앞둔 24일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장관들이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한목소리로 거듭 요청하고 나섰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이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유예를 호소했다.

 

대표로 브리핑에 나선 이정식 장관은 "동네 개인 사업주가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영세·중소기업은 대표가 생산부터 기획, 영업, 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에 중대재해로 대표가 처벌받으면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83만7천 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명 근로자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행정 인프라 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급증하면 노동부 행정 역량이 수사에 치우쳐 산업재해 예방·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이는 결국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며 "오늘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국회를 향해 "83만7천 개 기업에 준비할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에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노동계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표명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권리와 안전을 가장 앞장서서 보호해야 하는 노동부가 본분을 망각했다"며 "법을 시행하라는 노동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채 경제단체만을 대변하는 작금의 상황을 깊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6년 10월 열악한 방송업계 노동환경을 알리다 숨진 고(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동자 목숨을 담보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없어져야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고 외쳤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도 "지난 3년 동안 정부와 기업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또 유예하자는 것은 애초부터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애병원, 영등포구배드민턴협회와 진료 지정병원 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성애병원(이사장 김석호)이 21일 영등포구배드민턴협회(회장 오종인)와 진료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영등포구배드민턴협회 회원들이 질병이나 부상 발생 시 신속한 진료 및 치료를 통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비 및 검진 비용도 감액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애병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은 김석호 이사장, 오성식 영등포구체육회장, 오종인 영등포구배드민턴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소개, 인사말, 강성희 종합건강검진센터 총괄매니저의 지정병원 협약 내용 설명, 협약식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석호 이사장은 소감을 통해 “평소 배드민턴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회원분들의 부상 치료는 물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종합검진 할인프로그램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성애병원이 회원들과 가족들의 건강증진과 복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최상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종인 회장은 “오는 24일과 25일 영등포구청장기 베드민턴대회에 약1,100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큰 대회가 열리는데, 성애병원에서 의료진 파견을 약속해

서울병무청, 모범 사회복무요원 손아브라함 표창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5월 21일 동작구 소재 동화나라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자원병역이행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를 위해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하고 표창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모범 사회복무요원으로 선정된 손아브라함과 서울병무청,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울병무청장 표창장을 전수하고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했다. 현재 동작구 내 동화나라지역아동센터에서 복무하고 있는 손아브라함 사회복무요원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국 시민권자로서 36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군 면제 대신 사랑하는 아내와 조국인 대한민국을 선택했다. 손아브라함 요원은 미국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이를 바탕으로 복무 중인 지역아동센터에서 영어수업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본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어려웠던 경험이 아이들에게 영어가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손아브라함 요원에게 수업을 받고 있는 한 초등학생은 “삼촌이 옆에 앉아 친절하게 영어를 알려주고 있어 매일 영어수업이 즐겁고 재미있어요”라며 수줍게 웃었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센터장도 “한국말은 서툴지만 누구보다 취약계층 아동 학습과 신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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