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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협, 대통령실 앞 의대증원 규탄집회

  • 등록 2024.01.25 14:10:32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저지한다는 목적으로 출범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가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벌였다.

 

범대위는 이날 50명 가량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입장문을 통해 "의료비를 폭증시키고 의학교육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협과 합의하기로 한 2020년 의정합의를 지켜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필수 범대위원장(의협회장)은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붕괴의 근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사항만을 담은 비과학적인 수요조사 결과를 증원 근거로 활용하려는 주먹구구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인력들이 기피분야에 진출할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의대 정원은 포퓰리즘 정치논리로 접근할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의협은 집회 전날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의견을 좁히지 못하며 부딪혔다.

 

 

정부는 "수요조사에서 각 의과대학의 투자계획과 의지를 확인했다"며 의협에 적정 증원 규모에 대한 답을 달라고 촉구했지만 의협은 "지금까지 의학교육 질 제고를 위해 여러 의견을 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기에 (정부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 강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흔히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검사 IQ 70~85 사이에 속하면서, 인지, 정서, 사회적응이 힘든 사람을 말한다. 사회성이 약하고 학습 능력이 늦어 입학을 거절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전체 인구의 14%에 이르는데 비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회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느린학습자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임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교육과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평생교육 형태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서울시장의 책무를 강화한 것이다.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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