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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욱 시의원, “조희연 교육감, 장애인 고용 외면”

  • 등록 2024.02.15 11:42:4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5일 조희연 교육감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욱 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에 그치며, 의무고용인원보다 600명 이상 미달된 수치다.

 

이상욱 시의원은 이에 대해 “일반직 장애인 공무원의 비중은 4%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나 장애인 교육공무원은 1~2%를 차지해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을 심각하게 낮추는 요인이 됐다”며 “‘사회적 약자’와 ‘인간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교육’을 생각한다는 교육감의 기본 기조와는 동떨어진 고용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상욱 시의원은 “장애인 교육공무원 지원자가 적은 것은 진입 장벽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응시조차 할 수 없어서 지원자가 부족한 것”이라며 “장벽을 낮추도록 응시 요건 등 제도를 변경하는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조 교육감이 사회적 약자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장애인 교육공무원 채용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욱 시의원은 "장애인 교육공무원 채용률을 높이려면 응시 요건 등 구조적인 한계를 타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서울시 교육청이 장애인 교육공무원 채용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애인 교육공무원을 의무고용 비율의 절반 수준으로 채용하는 현실은 개선 노력은 커녕 퇴보하고 있는 행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바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또, “조희연 교육감 10년 임기동안 장애인 교원은 채용 후에도 교육행정업무시스템을 장애인 교원이 이용하기 힘들고 정보 접근성의 불편함, 점자보도블록, 경사로 등 물리적인 편의시설 또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불이익을 겪어왔다. 채용된다 하더라도 역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상욱 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교원 업무 지원인력 편성 예산의 20%이상이 불용되고 있고, 매년 40억에 달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장애인 교육공무원 채용 미달 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당장 개선책을 내놓으라"고 강조했다.

서울현충원, 창설 69년 만에 관리·운영권 보훈부로 이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 주체가 69년 만에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변경된다. 보훈부는 오는 24일 국립묘지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국방부에서 이관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국립서울현충원은 1955년 7월 15일 국군묘지로 창설돼 그간 국방부가 관리해 왔다. 1996년 국립현충원, 2006년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명칭이 바뀌면서도 관리 주체는 유지됐다. 보훈부는 “서울현충원을 제외한 대전현충원과 호국원, 민주 묘지 등 전국 각지 11개 국립묘지는 보훈부가 관리하고 있었기에 통일된 안장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정부는 국립묘지 관리체계 일원화와 서울현충원 관리 개선을 위해 지난해 6월 국가보훈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훈부로의 이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지난 3월부터 서울현충원을 찾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기본 구상안 마련에 착수했다. 특색 있는 상징물을 설치하고, 맞춤형 체험 교육과 문화 행사를 상시 개최하며, 접근성을 개선해 한강 변에서 현충원까지 막힘없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립 묘지별 의전·참배·안장 절차를 통합하는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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