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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규남 시의원, “‘문화재 규제 완화 및 주변 지역 주민지원 건의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03.22 15:56:28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문화재보호구역 불합리한 규제완화 및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 촉구건의안’이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통해 풍납토성 등 문화재 인근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하고,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최근 문화재청은 대법원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작년 9월 문화재 규제 완화를 위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대해 청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이에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권을 침해하는 문화재청에 적극 항의하고, 국회에는 ‘문화재 지역 주민지원법’ 제정을 요청했다. 또 서울시와 정부 부처에 불합리한 문화재 규제 완화 및 주민지원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규남 시의원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 보호와 함께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우리 주민분들의 아픔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에 이송될 예정이다.

사감위,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서울경찰청,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이 합동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사감위와 예방치유원은 4월 11일, 서울경찰청과 함께 서울지역 학교전담경찰관(이하 SPO) 5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문제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청소년 도박문제 현황 △조기 개입 방안 안내 등을 포함했으며, 사감위 이진식 사무처장과 서울지역 학교전담경찰관 대화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청소년 도박문제 대응과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진식 사무처장은 “서울경찰청의 협조로 2022년 이후 총 76명의 도박문제 청소년을 발굴하여 치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SPO 게이트키퍼 교육 참여도 2022년 88명에서 2023년 250명으로 증가됐다”며 “현재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출범 후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에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감위는 불법도박문제의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자 서울지역 소재 경찰서를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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