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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남부노동지청, 기초노동질서 확립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 등록 2024.04.02 09:09:5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김승환)은 관내 3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 근로감독을 지난 3월 18일부터 2주간 집중적으로 운영했다.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노무관리가 취약한 3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효과적인 지도를 통하여 노동관계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취약계층에 보다 두터운 노동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4대 기초노동질서(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예방)에 대한 현장 지도와 홍보를 병행한다.

 

2022년부터 시행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분기별 테마를 선정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기에 일제 실시(매 분기 마지막달 2주간)함으로써 그 효과를 더욱 높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근로감독은 청년 다수 고용 분야 종사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하여 중소규모 프랜차이즈업종과 벤처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135개소의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실시했다. 작년과 달리, 4대 기초노동질서 뿐만 아니라 청년 특화 중점사항인 휴식권 보장(휴게, 휴일, 휴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향후 6월부터 11월 사이 실시하게 될 제2·3·4차 근로감독에도 회차별 테마에 따라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올해 총 537개소의 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승환 고용노동부 서울남부노동지청장은 ‘현장 예방점검의 날’에 대하여 “노사가 자발적으로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하려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현장예방 활동을 통하여 취약 근로자 보호 및 사업장의 노무관리 역량 강화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근로감독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예술, 올림픽 열기 가득한 프랑스 파리 더욱 달군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올림픽 열기로 뜨거운 파리에서 한국의 다채로운 예술의 향기가 뒤섞여 스포츠 축제를 더욱 빛나게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파리 하계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23일부터 오는 9월 14일까지 파리 곳곳에서 현대무용과 발레 등 국립예술단체의 다채로운 공연과 한국의 미디어아트, 공예 전시를 열어 축제 분위기를 달군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5월부터 파리를 비롯해 아비뇽, 낭트 등 프랑스 전역에서 한국 문화를 집중 소개하고 있는 '코리아시즌'의 열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코리아시즌은 다양한 한국 문화예술을 일 년 동안 선보이는 시즌제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프랑스에서 공연과 전시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23일과 24일 양일 간에는 국립현대무용단이 파리 13구 극장에서 공연 '정글'을 펼친다. 정글로 표상된 무대 위에서 창의적인 움직임으로 몸의 본능과 생명력이 치열하게 맞부딪히는 모습을 표현하며 한국 현대무용을 알린다. 26일부터 한 달 동안은 파리 시내의 그랑팔레 이메르시프에서 한국 작가들의 미디어아트 전시 '디코딩 코리아(Decoding Korea)'가 열린다. 이번 전시

서울시,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 운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기후변화로 인해 장마 기간이 늘어나고, 집중호우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노후화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는 누수 발생이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이러한 누수 관련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누수 등 수리비 분쟁의 경우, 누수 책임이나 원상회복 등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러한 사용 수익 분쟁에 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지 않아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과 조언이 필요하다. 이에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는 전문위원이 조정 회의 전 현장을 방문해 외관을 확인함으로써 실질적 분쟁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여름철에 집중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인 간 누수 책임 공방의 다툼을 해결하고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19년부터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24년 6월말 기준)까지 총 88건의 누수 분쟁에 대한 현장 조사를 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조정신청 자료를 살펴보면 ‘계약해지(25%)’, ‘임대료(23%)’에 이어 ‘수리비(22%)’가 3순위로 분쟁 발생 요인이 높았다.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수 책임 소재 확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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