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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통합위, 신혼부부 임대료 부담 낮춘 '새가족주택' 도입 제안

  • 등록 2024.04.04 14:19:4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4일 신혼부부를 위해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춘 '새가족주택' 제공 방안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게 최대 2억원까지 전세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통합위 산하 '더 나은 청년 주거 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우선 신혼부부가 더 좋은 주거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춘 '새가족주택'을 지자체가 시범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청년이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경우 더 넓은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어린이집·유치원 등 통합 돌봄서비스 시설이 있는 아이 돌봄 특화 주택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봤다.

 

특위는 또 현행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대출'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세 대출 한도를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고, 보증금 한도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정부 경제정책에 반영돼 이번 2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통합위는 설명했다.

 

이밖에 통합위는 서울·수도권 국·공유지와 도심 폐교 부지 내 대학 기숙사 건설을 확대하고, 사립대학들도 현재보다 낮은 이율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기숙사를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년 주거 분야 임대 전문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청년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거시설 공급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통합위는 덧붙였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청년들이 꿈에 도전하고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든든한 주거 환경 마련에 특위의 정책 제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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