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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尹대통령 민생토론회는 선거법 위반… 선관위 신고"

  • 등록 2024.04.05 15:40:3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민생토론회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신고장을 제출했다.

 

경실련은 "민생토론회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을 일으켰다"며 "민생토론회 과정과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토론회에서는 개발 사업 등 선심성 정책들이 제시됐고 대통령실 실장들과 주요 부처 장관급 국무위원 등이 다수 참가했다"며 "이는 대통령이 행정력을 동원해 선거 개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토론회 개최지에 따라 맞춤 개발사업 계획을 제시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했으며, 토론회 개최지가 총선 주요 접전지에 집중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경기 용인시를 시작으로 지난 3월 26일 충북까지 총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이 행사는 민생과 밀접한 주제에 대해 국민·전문가와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시작됐다.

 

경실련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과 제85조 제1항을 들어 선관위가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참여연대도 지난 3월 21일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선심성 정책 발표로 총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 운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이 7월부터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역 기반시설을 활용해 지역내 시니어, 장애인, 1인 가구 청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생활체육 문화 확산과 사회적 연결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단은 시니어 대상의 ▲시니어 디지털 격차 해소 프로그램 ▲치매예방 건강 체조 ▲시니어 체성분 무료 검사 및 체조 교실과 장애인 대상의 ▲특수 체육교실 ▲수영 교실 ▲청소년 파크골프 교실을 진행하며, 청년 대상으로 ▲농구교실 ▲근골격계 통증 예방 테이핑 교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생활체육 등 전문 지도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며, 각 종목별 기본 동작에서 숙달 과정까지 체계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 개인별 준비물 외 수강료는 무료이며, 세부 프로그램 정보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y_sisul.or.kr)에서 운영사업-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공단은 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영등포구청, 관내 복지시설과 협업해 공단이 보유한 시설과 역량을 활용한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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