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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아이 키우기 편안한 사회, 출산율 재앙의 터닝포인트

  • 등록 2024.04.17 14:22:40

 

지난해 말 뉴욕타임스의 한 칼럼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 로스다우서트(Ross Douthat)는 ‘한국은 사라지는가(Is South Korea Disappearing)’라는 칼럼을 통해 0.7명으로 줄어든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소개했다. 그는 0.7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 세대를 구성하는 200명이 다음 세대에 70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 같은 인구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인구감소는 14세기 흑사병보다 심각한 위기라고 하지만 이제는 위기나 공포가 아닌 일상 속 진부함으로 느껴지게 됐다. 불과 30여 년 전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라는 표어로 산아 제한을 장려하던 국가의 통계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이다.

 

특히 서울의 출산율은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2023년 9월 3분기 서울의 합계출산율 0.54명을 기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유독 서울에서 합계출산율이 낮은 원인으로 주거문제를 꼽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인 백인길 대진대 교수는 “서울의 출산율이 낮은 큰 이유 중 하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거비용(서울 미친 집값에 살 곳도 없는데… 아이를 낳으라고요?. 서울신문. 2024.01.29.)”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경실련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과 평균임금을 분석한 자료(‘2004년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 기자회견. 경제정의실천연합. 2022.7.19.)를 보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2004년부터 2022년 사이 근로자의 평균 실질임금이 1,9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2배 오르는 사이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3억4,000만 원에서 12억8,000만 원으로 4배가 오르면서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은 커질대로 커진 상황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 국토연구원. 2022.12.28.)를 보면 주택가격이 1% 상승할 경우 합계출산율은 0.002명 하락했다.

 

출산율 재앙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하여야 하는 일이 있다. 조례와 예산을 통하여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이에 본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등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례안은 양육환경의 무주택 가정에서 주택을 마련할 경우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 그리고 자녀 계획이 있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내집에서 아이를 번듯하게 키우고자 하는 바람이 크다. 하지만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며 서울에 대출이자 없이 내집 한채 마련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의원이 마련한 조례안이 발효되어 양육 가정의 환경과 자녀 수 등에 따라 이자를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해준다면 출산율 제고에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조례안은 부결된 상태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지원 범위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출산율 재앙이라는 14세기의 흑사병보다 심각한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상황을 가만히 지켜만 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본 의원은 출산율이 재앙의 그림자가 되지 않도록 동료 의원들과 합심하여 관련 제도를 과감하게 고쳐 나가려고 한다. 출산율 재앙으로부터 서울을 지키는 것은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시의원으로서 가장 우선 시 해야할 책무이기 때문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악성 민원시 강력대응"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역의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악성 민원' 소지가 있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정보공개 청구가 악성 민원성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일 서울에 사는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2021년 이후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긴급회의 소집 횟수', '최다득표한 전교 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 무효가 된 건수 및 시기' 등 6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2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는 모두 6천175곳이다. 이 민원인은 '연구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고 했으나 정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 부회장 선거에 규정 위반으로 떨어진 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 교육청은 당시 사례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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