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신흥식 의원(현 행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여의동‧신길1동)은 30일 오전 열린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의도 61-2 부지 민간 매각을 반대하고, 그 위치에 국제학교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흥식 의원은 “여의도 성모병원 인근 61-2는 8천㎡가 넘는 해당 부지는 1978년 학교 용지로 지정돼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40년이 넘게 공터로 방치돼 왔다. 2011년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 용지 해제 요청을 했고 이를 받아들여 2020년 개발이 가능해졌다”며 “이후 정부는 주택공급을 위해 이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300가구를 건설하기로 발표해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여의동 대다수 주민들의 극한 반대에 부딪혀 폐기 표기되다가 해당 부지가 민간 매각 매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공개 입찰에서 주인을 찾지 못했고 올해 다시 매물로 나왔다. LH 여의도 부지 민간 매각은 공공성 측면에서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며 “LH는 부채 감축과 재무 건전성 개선을 이유로 보유 공공자산을 민간에게 매각해 오고 있다. 경치 자료에 의하면 LH는 최근 실현 간 여의도 14배 면적의 공공 매지를 택지를 민간에게 매각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LH는 전 현직 직원의 땅 투기와 비리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고, 작년에는 철근 누락, 부실시공 문제로 신뢰를 잃었다”며 “LH의 만성적인 적자와 영업이익 감소는 경영상의 문제로부터 기인하는 것인데, 공공의 자산 매각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공공자산을 취득한 민간 기업은 매입가보다 더 큰 이윤 창출을 위해서 개발을 할 것이고, 이를 다시 매입하는 국민들은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 나아가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LH 자산 매각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매각을 고집하는 것은 부채 감축을 명분 삼아 민간 건설사업자들에게 특혜와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고 했다.

신 의원은 “국유재산법 제3조 국유재산 관리 처분 기본 원칙은 국유 재산은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돼야 하고,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고 공공 가치와 활용 가치를 고려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LH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국민 모두의 것이나 다름없음을 인식하고 여의동 LH 부지는 공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이에 여의동 61-2 부지에 여의도의 글로벌 금융 후보 도약이라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제학교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서울시는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허브로 성장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많은 해외 금융 기업들과 금융 전문가들이 여의도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며 “그러나 여의도는 70년대 지어진 낡은 주거 환경과 외국인 교육 시설이 없어 외국인 정규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다.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며칠 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여의도에 외국인 학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이런 흐름에 발맞춰 서울시도 LH 부지 민간 매각 반대 입장을 밝히고, 공공성 차원에서 영등포구청도 해당 부지에 국제학교와 외국인 학교 유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LH 토지 매각 결정에 있어 기초의회 의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은 크지 않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구와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작은 목소리라도 내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흥식 의원은 마지막으로 “작년 본의원이 제 제안했던 한국산업은행 본사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에 초당적인 차원에서 한목소리를 내주셨던 것이 기억난다”며 “우리 구의 발전 앞에서는 여야 없는 의회와 최호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부디 여의동 612 부지 민간 매각 반대와 국제학교 유치에 구청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을 부탁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