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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맞춤형 조정 제도로 해결하세요"

  • 등록 2024.05.16 11:21:5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계약 해지, 권리금 회수 등 상가임대차 분쟁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다양한 종류의 상가임대차 분쟁을 고려해 맞춤형 조정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장거리 이동이 어렵거나 위원회 참석을 위해 영업장을 비워야 하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청인이 원하면 직접 자치구로 찾아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현장 조정'을 운영 중이다.

 

 

상가임대차인 간 분쟁 심화 등의 사연으로 대면이 힘든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알선 조정'을 제공한다.

 

누수 책임이나 원상회복 등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전문위원이 조정 회의 전 현장을 방문해 외관을 확인하는 '상가건물 누수 책임 외관 확인 제도'도 있다.

 

이밖에 상가임대차 무료 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상가임대차인은 임대료 증감부터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지까지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소상공인이 영업에 집중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선 상가임대차인 간 분쟁 예방과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가임대차 상담 제공과 조정제도를 지속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유통기한 지난 영양제까지 강매한 노인 대상 '떴다방'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노인을 대상으로 소위 건강식품 '떴다방' 영업행위를 하며 23억원가량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노인을 현혹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고가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의료법·약사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건강기능식품 홍보관 운영자 30대 A씨와 판매강사 70대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약사법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홍보강사 C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지역에서 건강기능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며 판매하는 제품을 각종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방법으로 23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시장이나 병원 근처 도로변에 홍보관을 차리고 화장품과 물티슈 등 사은품을 미끼로 주로 60대 이상 여성만을 모은 뒤 사기 범행을 벌였다. 이 기간 이들이 속인 피해자는 1천7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의과대학 교수나 생명공학박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기만했으며, 구매 여력이 없는 노인에게 할부를 강요하거나 망신을 주는 방법으로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

쓰레기 투기에 멍드는 서울 관광지..."어느 게 재활용이죠?"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어느 것이 재활용 쓰레기통이죠? 한글을 읽을 줄 모르니 도저히 구분할 수가 없네요." 최근 외국인 관광 '핫플레이스'가 된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지난 22일 만난 호주 관광객 빈 핸더슨(46)씨는 먹다 남은 호떡을 한 손에 든 채 난감해했다. 그의 앞에는 구청이 설치한 2개의 쓰레기봉투가 놓여 있었다. 왼편에는 '일반쓰레기', 오른편에는 '재활용품'이라고 적혀 있지만 봉투 안을 들여다보면 양쪽 모두 플라스틱 컵과 빨대, 종이컵, 꼬치, 휴지가 뒤섞여 구분이 무색했다. 핸더슨씨는 "2개로 구분돼 있으니 하나는 재활용 봉투로 짐작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며 "아들도 나처럼 헷갈려 하더라"고 했다. 광장시장 다른 곳에 있는 쓰레기통도 마찬가지였다. 음식물이 남은 일회용 컵이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쓰레기봉투 모두에 들어차 있었다. 분리수거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시장 곳곳에 관광객이 버린 크고 작은 쓰레기가 나뒹굴었다. 이처럼 서울의 대표적 관광명소들이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쇼핑 명소인 중구 명동도 영업이 끝난 밤에는 쓰레기 더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6일 새벽 방문한 지하쇼핑센터 입구에는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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