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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맞춤형 조정 제도로 해결하세요"

  • 등록 2024.05.16 11:21:5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계약 해지, 권리금 회수 등 상가임대차 분쟁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다양한 종류의 상가임대차 분쟁을 고려해 맞춤형 조정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장거리 이동이 어렵거나 위원회 참석을 위해 영업장을 비워야 하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청인이 원하면 직접 자치구로 찾아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현장 조정'을 운영 중이다.

 

 

상가임대차인 간 분쟁 심화 등의 사연으로 대면이 힘든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알선 조정'을 제공한다.

 

누수 책임이나 원상회복 등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전문위원이 조정 회의 전 현장을 방문해 외관을 확인하는 '상가건물 누수 책임 외관 확인 제도'도 있다.

 

이밖에 상가임대차 무료 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상가임대차인은 임대료 증감부터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지까지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소상공인이 영업에 집중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선 상가임대차인 간 분쟁 예방과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가임대차 상담 제공과 조정제도를 지속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민대학 ‘7학년교실’ 입학생 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후 관악구 서울시민대학 다시가는 캠퍼스에서 열린 ‘7학년교실 종합 입학식’에 참석해 입학생들을 축하하고 응원했다. 서울시민대학 7학년교실은 초고령 사회 어르신의 주체성과 소속감, 사회적 관계 확장을 돕는 평생교육 사업이다. 올해는 4개 캠퍼스에 총 200명이 입학했다. 작년까지 2곳에서 운영됐던 캠퍼스를 올해 4곳으로 확대했으며 입학생 연령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낮췄다. 입학생들은 캠퍼스별 학급을 이뤄 오는 12월까지 문화예술, 인문교양 등 과정별 수업과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인류 최대의 꿈인 무병장수를 실현하기 위해 건강관리 앱 ‘손목닥터9988’로 운동을 도와드리고 있지만, 운동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외로움을 덜어주는 친구”라며 “앞으로 어르신들이 친구도 사귀고, 공부도 하고, 다시 꿈도 꾸며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좋은 기회와 정책을 많이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입학식 후 서울시민대학 4개 캠퍼스 중 생애 전환에 특화된 다시가는 캠퍼스의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한편, 시민 개인의 역량 개발과 성장을 지원하는 서울시민대학은 인문교양, 직업역량 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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