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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악성 민원시 강력대응"

  • 등록 2024.05.19 10:43:1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역의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악성 민원' 소지가 있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정보공개 청구가 악성 민원성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일 서울에 사는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2021년 이후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긴급회의 소집 횟수', '최다득표한 전교 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 무효가 된 건수 및 시기' 등 6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2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는 모두 6천175곳이다.

 

이 민원인은 '연구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고 했으나 정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 부회장 선거에 규정 위반으로 떨어진 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 교육청은 당시 사례와 이번 사례가 매우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조 교육감은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교직원은 영문도 모른 채 정보공개 답변을 위해 교육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서류 작업과 회의를 해야 한다"라며 "이번 청구는 청구 대상 및 관련 정보, 법적 해석을 종합해 교육청에서 우선 처리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디지털미디어 예방교육안 연구발표회 진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지난 2024년 8월 6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김동일 교수와 교육안 연구 발표회를 진행했다.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디지털미디어 사용 문제적 상황에 대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하는 사랑의열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중독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선정돼, 서울시 청소년 미디어중독예방 프로젝트 ‘안심코드’를 3개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안심코드’ 프로젝트란 디지털 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안녕감을 목적으로, 조절 실패로 인한 청소년의 심리를 공감하고 예방·치유·회복환경조성 등 다각적이고 전문적으로 개입해 디지털 미디어 중독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민간과 공공기관 네트워크를 전기코드처럼 촘촘한 연결체계로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가진다. 센터에서는 올해 3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안심코드’ 프로젝트 ‘예방교육’ 사업을 위해 서울대학교 연구팀과 2024년 4월 연구개발 협약을 진행했으며, 실무전문가와 공동으로 ‘안녕 마음 싸인’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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