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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악성 민원시 강력대응"

  • 등록 2024.05.19 10:43:1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역의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악성 민원' 소지가 있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정보공개 청구가 악성 민원성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일 서울에 사는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2021년 이후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긴급회의 소집 횟수', '최다득표한 전교 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 무효가 된 건수 및 시기' 등 6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2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는 모두 6천175곳이다.

 

이 민원인은 '연구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고 했으나 정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 부회장 선거에 규정 위반으로 떨어진 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 교육청은 당시 사례와 이번 사례가 매우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조 교육감은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교직원은 영문도 모른 채 정보공개 답변을 위해 교육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서류 작업과 회의를 해야 한다"라며 "이번 청구는 청구 대상 및 관련 정보, 법적 해석을 종합해 교육청에서 우선 처리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느린학습자와 행복한 동행 시작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사각지대에 놓인 느린학습자들을 발굴하고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느린학습자’란 지능검사 결과 평균 지능 지수보다 낮은 경계선 지능을 가진 자로서 학업, 근로, 대인관계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구는 교육 지원 등 사각지대에 놓인 느린학습자들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한다. 먼저 구는 2023년 7월 지역사회에 느린학습자에 대한 개념을 알리고, 정확한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구는 학교 및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구는 느린학습자 발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서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경계선 지능인 선별 검사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검사를 희망하는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선별 검사 결과 의심 대상자의 경우 ‘영등포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지능검사 등 2차 추가 검사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느린학습자의 사회성 및 문

영등포구, 주인없는 간판 및 위험간판 정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태풍,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 시 간판 추락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주인없는 간판 및 위험간판 정비’를 추진, 최근 철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기후로 강풍을 동반한 비바람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구는 자연재해로 인한 추락 사고 등을 예방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선제적인 정비에 나선 것이다. 정비 대상인 ‘주인없는 간판 및 위험간판’은 업소의 폐업‧이전으로 미처 철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추락 우려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이다. 더욱이 간판 퇴색이나 부식 등의 문제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먼저 구는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옥외광고물 안전지킴이’의 구역별 순찰을 통해 ▲주인없는 간판 ▲위험간판 ▲노후간판 등을 조사했다. 이후 현장 확인을 거쳐 폭풍, 강풍 등 재난에 취약한 위험간판을 대상으로 건물주나 관리인의 동의 절차를 거쳐 철거 대상을 확정하고, 최근 철거 작업을 완료했다. 이렇게 철거된 간판은 위험간판 10개, 주인없는 간판 27개로 총 37개이다. 주로 도로, 인도 등에 세워놓은 지주간판과 도로변 돌출간판이다. 특히 이번 ‘주인없는 간판 및 위험간판 정비’에는 ‘옥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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