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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신보, 2030년까지 녹색금융 100조… 지방기업엔 종합지원책

  • 등록 2024.05.27 16:23:1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오는 2030년까지 녹색금융 100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지방소멸 현상 가속화와 관련해 지역창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종합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향후 사업 방향 계획을 밝혔다.

 

우선 신보는 2019~2023년 녹색금융 공급 금액의 연평균 성장률(11.1%)과 녹색금융 확대 의지를 반영해 향후 7년간 100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작년 10조1천억 원을 공급한 데 이어 올해 11조1천억 원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2030년 17조9천억 원까지 지원액을 꾸준히 늘릴 계획이다.

 

 

지방시대 견인을 위한 종합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지역 주력 산업을 영위하면서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전용 보증상품을 신설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강소·중견 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 코어(core) 기업'을 선발해 지원하기로 했다.

 

5대 광역시와 성장 유명한 지역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협력 사업도 진행하고, 협업 대상을 광역시 단위에서 도(道) 단위로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 혁신 성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신보는 올해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직접 발행을 추진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발행만이 가능한 구조라, 신보가 유동화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신보는 "P-CB0 직접 발행이 가능해질 경우 발행금리 인하 및 수수료 절감으로 연 50bp(1bp=0.01%포인트) 내외의 금리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 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재정 건전성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반보증 부실률 4.2%, 총보증 운용배수(기본재산으로 창출 가능한 보증 규모) 12.5배 이내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3월 현재 부실률은 3.6% 수준으로 집계됐다.

 

올해 보증 총량은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년 말 대비 4조6천억 원 확대한 86조3천억 원으로 설정됐다.

 

한편, 이날 신보는 창립 48주년을 맞아 기업 성장 디딤돌과 경제 버팀목으로 역할 해 온 점도 강조했다.

 

작년 기준 신보는 업체 56만 개에 대해 83조 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6년 설립 당시에 비해 업체 수는 약 47배, 보증잔액은 약 526배 증가한 수치다.

 

sj9974@yna.co.kr

김용일 시의원, ‘전세사기 예방 위한 임대차계약’ 특강 진행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4)은 지난 22일 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차계약 확인사항’ 특강을 진행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특강을 진행하게 된 김용일 시의원은 이날 강의에서 전세사기 현황 분석, 전월세 계약 전·후 절차와 전세사기 관련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강의를 진행했다. 세부적으로 전월세 임대차계약 진행 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보는 법 ▲계약서 내용 확인 방법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전·월세 계약 등 청년·사회초년생이 이해하기 쉬운 실질적인 피해 예방법 위주로 강의를 진행했다. 전세사기 피해 현황에 대해 ▲주요 피해자가 30대 이하 연령층 ▲전세보증금 2억 원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 ▲피해 주택의 유형은 다세대(빌라) 및 오피스텔이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임대인의 전세사기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많은 임차인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강조하며 전세사기피해자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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