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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배 시의원, “탈북민은 통일전사, 전폭 지원해야”

  • 등록 2024.07.16 11:12:5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우리나라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7월 12일 서울시가 준비한 ‘북한이탈주민의날 맞이 동행한마당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2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을 초청하여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성과보고를 시작으로 비보잉과 전통국악 등 예술공연, 북한이탈주민 노래자랑을 통해 주민들을 위로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내빈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박충권 국회의원, 태영호·지성호 전 국회의원 등이 함께 자리했다.

 

올 5월 국가기념일로 공식 지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인 7월 14일(1997년 시행)을 기념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권익향상과 정착지원, 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및 통일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이종배 의원은 축사에서 “최근 북한 중학생 30명이 우리나라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공개 총살을 당했다”며 “세계 유일 인권살인 집단인 북한으로부터 주민을 구하려면 통일이 돼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분들이 잘 먹고 잘 사셔야 탈북을 망설이는 북한주민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탈북이 많아야 북한에 위협이 되고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이 통일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한분 한분이 통일전사이고, 이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의회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는 매년 북한이탈주민들의 권익향상과 포용, 정착지원에 대한 시민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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