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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해산 국회청원' 5만 명 이상 동의... 심사 여건 충족

  • 등록 2024.07.22 17:35:2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2일 국회 심사 요건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지난 11일 공개된 해당 청원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가 된다"며 "민주당은 그 활동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이라며 민주당 해산과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요청했다.

 

청원인은 민주당이 헌법 내 '자유민주주의' 용어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시도했고, 진보당원 3명의 국회 진입을 지원해 '위헌정당 진보당의 숙주' 역할을 했으며,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 18일 공개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해임 요청'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이날 국회 심사 요건인 5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국회의원 제명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안건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청원이 심사요건을 충족하자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1차 청문회를 열었고, 오는 26일에도 2차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위원장에 대한 청원도 정상적으로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검사탄핵 청문회도 시비 걸지 말고 응하기 바란다. 법사위에서 채택된 증인들 다 나오기 바란다"고 썼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에 대한 해임 또는 제명 청원은 국회 운영위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서울시 최초 ‘사유지 내 공개공간 보행로’ 정비 지원… 최대 700만 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도심 속 사유지 내 공개공간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개공간 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4월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일반인의 통행과 이용에 제공되는 사유지 내 공개공간의 보행로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중의 통행을 위해 제공되는 공간이지만 사유지로 방치될 수 있는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건축선 후퇴 또는 대지안의 공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이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보행로다. 구는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 환경 개선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개소당 최대 7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건축물 소유주의 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방치되기 쉬운 보행 공간을 쾌적한 상태로 정비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 또는 집합건축물 관리주체는 오는 6월 30일까지 구청 건축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집합건축물의 경우 관리단 의결을 거친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는 신청 대상지에

도문열 시의원, “국민의힘 탈당 및 영등포구 제3선거구 무소속 출마 선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문열 시의원(영등포3, 여의도,신길1․4․5․7동)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공천 파행과 불공정에 맞서 무소속으로 주민 여러분의 직접 선택을 받고자 예비후보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탈당 및 무소속 출마 선언문(전문)] 존경하는 영등포 주민 여러분, 여의도와 신길1·4·5·7동 주민 여러분! 서울시의원 도문열입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20년 한길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 무소속 서울시의원 후보로 출마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의도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 33년이 된 여의도 주민입니다. 또 여의도와 신길동을 지역구로 주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은 재선 서울시의원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저는 61.8%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습니다. 그 선택의 무게를 잊지 않고,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개선을 위해 뛰어왔습니다. 특히,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을 10%로 완화하여 여의도 재건축의 사업성과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겼습니다. 이에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감사 현수막을 내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민의힘 공천 과정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서울시의원 공천에서 국민의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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