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동두천 -10.0℃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8.1℃
  • 맑음대전 -6.9℃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3.8℃
  • 구름많음광주 -4.6℃
  • 맑음부산 -1.8℃
  • 흐림고창 -4.3℃
  • 제주 1.1℃
  • 맑음강화 -9.5℃
  • 맑음보은 -7.6℃
  • 맑음금산 -6.2℃
  • 맑음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4.0℃
  • -거제 -1.1℃
기상청 제공

종합

전북도, 외국인 주민 생활지원·제도개선 나선다

  • 등록 2024.07.28 11:16:22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주민 도정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모니터링단은 전북에 사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일상생활 지원, 불합리한 제도 개선, 외국인 지원 방안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상호 소통 역할을 맡는다.

지원 자격은 6개월 이상 도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주민으로, 활동 기간은 오는 8월부터 1년이다.

전북도는 체류 자격, 출신 국가, 한국어 구사 정도를 심사해 20여명의 모니터링단을 꾸릴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외국인국제정책과(☎063-280-2082)로 문의하면 된다.

나해수 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외국인 주민의 도정 참여를 지원하고 외국인의 일상 속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