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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천영기 통영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지역구 의원 총선 지지 호소'

  • 등록 2024.08.18 11:43:0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지난해 8월 지역 축제 행사장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최근 천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천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지 1년여 만이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와 관련해 방문한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지위를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천 시장은 통영한산대첩축제 행사장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과 함께 축제 부스를 돌며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누굴 도와줘야 하죠"라고 물은 뒤 시민들이 "정점식"이라고 외치자 "목소리 봐라.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

또 특정 동장을 언급하며 "국회의원님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라며 "내년에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 무슨 뜻인지 알겠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 공정성과 선거 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지난해 9월 천 시장을 고발했다.

천 시장은 당시 논란이 되자 입장문을 내고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발언에 더욱 신중하고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 관리업무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사과했다.

서울시, EBS와 청각장애 학생 위해 수어 학습콘텐츠 제작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문해력 향상을 위해 교육전문채널 한국교육방송(EBS)과 함께 맞춤형 학습콘텐츠 제작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와 EBS는 초등 1학년 문해력 과정('어휘가 문해력이다', 총 20강) 강의에 수어 영상·자막 영상을 추가하는 '청각장애 학생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시범 제작한다. 이달부터 콘텐츠를 제작해 EBS 장애인 누리집(www.ebs.co.kr/free)에 올해 말 영상을 게시·서비스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EBS 외에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소리샘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청음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서울농아인협회 등 청각장애인 유관기관이 제작에 참여한다. 콘텐츠 제작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재정지원으로 이뤄진다. 시는 영상 외에도 청각장애인 보조교재(단어해설집)도 제작·배포해 수업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이번 학습콘텐츠 제작으로 학령기 청각장애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고 사회참여 기회 확대, 정보 접근성 강화 등 포용적 교육환경 조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앞으로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중심으

김인제 시의회 부의장, 정부 국정과제 이행 위한 '고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전국 최초 발의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고위기청소년’ 개념을 규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즉각적이며 집중적인 맞춤 지원이 가능한 ‘서울특별시 고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통상적으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조례를 마련한 반면, 이번 조례는 자살·자해, 약물·도박 중독, 범죄피해 등 심리적·신체적·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핀셋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두드러진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9월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며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의 37개 ‘기본이 튼튼한 사회’ 목표 중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실현과 직접 맞닿아있다. 아울러 지난 9월 여성가족부 또한 해당 과제를 3대 중점과제로 확정한 바 있다. 김인제 부의장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실행 플랫폼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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