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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희원 서울시의원,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구제 방안 간담회 참석

  • 등록 2024.08.26 09:27:5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희원 시의원(동작4,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2층 제3간담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동작을, 국민의힘)이 주최한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구제 방안 간담회’에 사회자로 참여해 현장에서 외치는 다양한 티메프 사태 관련 의견 청취에 힘 쏟았다.

 

이날 간담회는 나경원 의원이 최근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소비자들과 입점 업체들의 피해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의 여러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겪는 불편 사항과 개선을 바라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향후 함께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티메프 피해 비상대책위원 및 피해 소상공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베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등 각 정부 부처의 실무자가 함께 참석하여 사안별로 심도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들은 사태 발생 직후 정부의 즉각적인 원인 파악 및 대책 점검을 통해 대응 방안을 재빠르게 시행한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에 많은 실망과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긴급경영안정자금(기업당 소진공 1.5억 원, 중진공 10억 원),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프로그램(기업당 30억 원)의 지원 방안에 대한 신용조건이 까다롭고 기대보다 높은 금리로 인해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져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E-커머스로 정의되는 다양한 오픈마켓 플랫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부실화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 지원, 그리고 티몬-위메프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위와 같은 절차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통합 상담센터 지원 등 많은 대책을 요청해 왔다.

 

중진공 등 각 정부부처 실무자들은 각종 질의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답했다. 또한 티메프 사태 피해자의 여러 경우의 수에 대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할 것을 나타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 간담회 주제는 소관 위원회 사항으로 매우 무거운 책임을 함께 통감하는 한편, 피해자 입장에서 조속히 티메프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각 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희원 시의원도 “각 지역의 근간을 일구는 소상공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매일 느낀다. 그만큼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가 생계를 이루는 다양한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빠른 해결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의견을 내며 향후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며 “정부 부처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이와 함께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실현 가능한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등포구의회 ‘조례정비 연구회’,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 및 중간보고회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정비 연구회’(대표 우경란 의원)는 지난 9월 24일 오전 영등포구의회 3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 및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현재까지의 연구진행 상황 및 중간결과를 공유하고 자치법규 개선 및 정비를 위한 향후 연구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별강연 및 중간보고회에는 우경란 대표의원을 비롯한 최인순 간사, 양송이·유승용·이규선·이성수·차인영 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최인순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특별강연 및 중간보고회는 연구회 회원 소개, 우경란 대표의 인사말, 연구용역을 맡은 제윤의정 홍수동 박사의 연구용역 중간보고, 제윤의정 이상규 소장의 특별강연, 질의 및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진행한 제윤의정 홍수동 박사는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현 상태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영등포구의 실정에 맞는 입법 개선방향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제윤의정 이상규 소장은 ‘조례의 입안 원칙과 기준’을 주제로 특별강의를 진행하였다. 우경란 대표의원은 “이번 특별강연 및 중간보고회를 통해 중간결과를 점검하고 소속의원들의 입법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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