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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희원 서울시의원,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구제 방안 간담회 참석

  • 등록 2024.08.26 09:27:5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희원 시의원(동작4,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2층 제3간담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동작을, 국민의힘)이 주최한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구제 방안 간담회’에 사회자로 참여해 현장에서 외치는 다양한 티메프 사태 관련 의견 청취에 힘 쏟았다.

 

이날 간담회는 나경원 의원이 최근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소비자들과 입점 업체들의 피해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의 여러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겪는 불편 사항과 개선을 바라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향후 함께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티메프 피해 비상대책위원 및 피해 소상공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베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등 각 정부 부처의 실무자가 함께 참석하여 사안별로 심도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들은 사태 발생 직후 정부의 즉각적인 원인 파악 및 대책 점검을 통해 대응 방안을 재빠르게 시행한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에 많은 실망과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긴급경영안정자금(기업당 소진공 1.5억 원, 중진공 10억 원),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프로그램(기업당 30억 원)의 지원 방안에 대한 신용조건이 까다롭고 기대보다 높은 금리로 인해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져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E-커머스로 정의되는 다양한 오픈마켓 플랫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부실화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 지원, 그리고 티몬-위메프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위와 같은 절차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통합 상담센터 지원 등 많은 대책을 요청해 왔다.

 

중진공 등 각 정부부처 실무자들은 각종 질의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답했다. 또한 티메프 사태 피해자의 여러 경우의 수에 대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할 것을 나타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 간담회 주제는 소관 위원회 사항으로 매우 무거운 책임을 함께 통감하는 한편, 피해자 입장에서 조속히 티메프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각 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희원 시의원도 “각 지역의 근간을 일구는 소상공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매일 느낀다. 그만큼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가 생계를 이루는 다양한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빠른 해결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의견을 내며 향후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며 “정부 부처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이와 함께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실현 가능한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 운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이 7월부터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역 기반시설을 활용해 지역내 시니어, 장애인, 1인 가구 청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생활체육 문화 확산과 사회적 연결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단은 시니어 대상의 ▲시니어 디지털 격차 해소 프로그램 ▲치매예방 건강 체조 ▲시니어 체성분 무료 검사 및 체조 교실과 장애인 대상의 ▲특수 체육교실 ▲수영 교실 ▲청소년 파크골프 교실을 진행하며, 청년 대상으로 ▲농구교실 ▲근골격계 통증 예방 테이핑 교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생활체육 등 전문 지도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며, 각 종목별 기본 동작에서 숙달 과정까지 체계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 개인별 준비물 외 수강료는 무료이며, 세부 프로그램 정보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y_sisul.or.kr)에서 운영사업-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공단은 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영등포구청, 관내 복지시설과 협업해 공단이 보유한 시설과 역량을 활용한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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