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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희원 서울시의원,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구제 방안 간담회 참석

  • 등록 2024.08.26 09:27:5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희원 시의원(동작4,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2층 제3간담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동작을, 국민의힘)이 주최한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구제 방안 간담회’에 사회자로 참여해 현장에서 외치는 다양한 티메프 사태 관련 의견 청취에 힘 쏟았다.

 

이날 간담회는 나경원 의원이 최근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소비자들과 입점 업체들의 피해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의 여러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겪는 불편 사항과 개선을 바라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향후 함께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티메프 피해 비상대책위원 및 피해 소상공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베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등 각 정부 부처의 실무자가 함께 참석하여 사안별로 심도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들은 사태 발생 직후 정부의 즉각적인 원인 파악 및 대책 점검을 통해 대응 방안을 재빠르게 시행한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에 많은 실망과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긴급경영안정자금(기업당 소진공 1.5억 원, 중진공 10억 원),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프로그램(기업당 30억 원)의 지원 방안에 대한 신용조건이 까다롭고 기대보다 높은 금리로 인해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져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E-커머스로 정의되는 다양한 오픈마켓 플랫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부실화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 지원, 그리고 티몬-위메프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위와 같은 절차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통합 상담센터 지원 등 많은 대책을 요청해 왔다.

 

중진공 등 각 정부부처 실무자들은 각종 질의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답했다. 또한 티메프 사태 피해자의 여러 경우의 수에 대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할 것을 나타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 간담회 주제는 소관 위원회 사항으로 매우 무거운 책임을 함께 통감하는 한편, 피해자 입장에서 조속히 티메프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각 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희원 시의원도 “각 지역의 근간을 일구는 소상공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매일 느낀다. 그만큼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가 생계를 이루는 다양한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빠른 해결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의견을 내며 향후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며 “정부 부처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이와 함께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실현 가능한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와 휴대폰 등 증거물 교류…수사 원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국내로 송환한 정부 합동대응팀이 18일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을 강화해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날 항공편으로 귀국한 직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브리핑을 열고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바탕으로 구금된 우리 국민 64명의 신속한 송환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고, 합동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제도화해 앞으로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합의했다"며 "앞으로 범죄 대응에 보다 신속하게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 범죄 근절을 위해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번에 송환된 한국인들의 범죄 혐의점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역별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피해 사실 및 개별 범죄에 대해 조사받는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 내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송환된 한국인들에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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