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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현기 시의원, “tbs, 서울시의회 손 완전 떠났다…상임위 소관 기관 삭제”

  • 등록 2024.09.11 17:39:5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tbs(교통방송)가 9월 11일부로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된 데 이어, 서울시의회의 손을 완전히 떠났다.

 

김현기 의원(강남3,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기관에서 tbs를 삭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표 발의, 1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24년 9월 11일부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한다고 행정 고시했다. 이로써 tbs는 민간 비영리법인이 됐다.

 

김 의원은 “행안부가 오늘 자로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함으로써 서울시민이 tbs에 세금 지원을 할 법적, 제도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며 “시민의 뜻을 올곧게 받들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아껴 더 필요한 곳에 적절히 써야 한다는 서울시의회의 굳은 의지의 결과물이 드디어 완전한 결실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2022년 7월 제11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교통정보를 얻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면서 매년 수백억 원의 시민세금을 tbs에 쓰는 것은 시민 뜻에 부합하는 일이 아니고 과다한 조직과 방만한 운영이 초래하는 부담을 오롯이 시민이 지는 것을 신속하게 개선하해야한다”며 tbs에 대한 세금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후 2022년 11월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으며, 2023년 말 지원 기한을 5개월 연장한 바 있다.

 

김현기 시의원은 “앞으로도 용도가 불요불급하고 목적이 불분명하며 효과 불투명한 정책과 예산은 없는지 이른바 3불 원칙에 의거 면밀히 살피고 과감하게 변화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 23∼27일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합동단속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9일,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수도권전철 부정승차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레일과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수도권 8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무단으로 자동개집표기를 통과하는 무단승차와 정당한 대상자가 아닌데 할인·무임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다. 부정승차하다 적발되면 승차 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반복적으로 부정승차한 것이 확인될 경우 과거 부정승차 분까지 소급해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할인·무임 교통카드는 자동개집표기의 발광다이오드(LED) 색으로 정당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은 초록색, 무임은 빨간색, 청소년은 파란색, 어린이는 노란색으로 나타난다. 어른이 어린이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등의 부정승차가 바로 확인된다. 무임 교통카드를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다 부정승차가 적발된 경우 부정승차자는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하고, 카드 명의자는 1년간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코레일 운영구간에서는 서울시 내 역에서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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