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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대표 "이대로는 모두가 진다…조건없이 협의체 출범해야"

  • 등록 2024.09.16 17:21:0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6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전제 조건을 걸지 않겠다"며 의료계의 동참을 거듭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소방서를 격려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정갈등 상황과 관련해 "이대로 가면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모두가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연휴 기간 주요 의료계 인사들을 뵙고 있는데, 대개 생각은 같다.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잘 해결되도록) 설득을 하고 있고 많이 공감해주신다"고 전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에는 "특정 단체가 처음부터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면 (협의체는) 출발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일대일로 의료계 단체들 뵙고 계속 설득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에 의료계 요구사항을 건의하겠나'라는 질문에는 "협의체 출을 위해 노력하는 입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에 대한 경질론 질문이 나오자 "오해를 살 만한 언행에 대해서는 당 대표로서 공개 지적하지 않았나"라며 "누가 잘했냐 못했냐, 누가 옳은가를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체 출범 조건으로 어떤 특정 조치를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한 대표는 이날 추석 연휴를 맞아 종로소방서 119안전센터와 서울지방경찰청을 차례로 방문하고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한 대표는 119안전센터 방문 중에도 의료 차질 사태를 언급, "구급대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신다고 들었다"면서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 그때까지 국민이 아프거나 다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창업자 잡는 ‘계약 갑질’ 서명 전 ‘법적 안전망’으로 보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0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경영 중심의 창업 지원체계를 넘어 계약서상 독소조항이나 권리관계 분석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상가임대차 및 공정경제 관련 조례들이 주로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계약 체결 직전 단계인 사업자등록 전 창업예정자들은 선제적인 법적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도 법률 및 권리관계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조례에 명시했다. 최민규 의원은 “창업 준비생들에게 계약서는 인생을 건 도전의 시작이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마주하는 계약서는 그 자체로 거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잘못된 계약의 첫 단추는 창업 이후 회복하기 어려운 족쇄가 되어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서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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