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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훈 서울시의원, "서울 도시 발전 경험 국제사회와 공유해야"

‘국제개발협력 조례’ 제정

  • 등록 2024.10.17 10:29:2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6일, 서울시가 보다 체계적인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발의하고, 서울의 글로벌 TOP5 도시 진입을 위해 도시외교 활동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도시화 과정을 거쳐 성공적인 도시화를 이룬 서울의 도시 발전 경험은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개발협력 이행 기관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발도상국 도시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등 국제개발 관련 업무 범위를 키워나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서울시가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을 발굴·시행하는 노력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개별조례가 없어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예산 확보 등에 일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번에 제정한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에는 상위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서울시의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신설하고 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 및 사업 시행을 위한 기금 사용과 민간부문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서울시가 주체가 되는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ODA뿐 아니라 개발컨설팅, 국제인재양성,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해외도시 정책공유 및 전문가 파견과 각종 기술협력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조사·연구·교육 및 시민 참여도 활성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허 의원은 국가 중심의 외교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시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해 기존에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증진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해외도시들과의 외교활동을 효율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는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허 의원은 “이번 조례 제·개정 작업을 계기로 서울 발전에 기여한 다양한 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서울시가 주도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들의 퀄리티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화·예술·관광·투자 유치 등 서울시가 자랑하는 소프트파워가 서울이 글로벌 TOP5 도시로 진입하는 도시외교의 핵심 키로 작용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상열 서울시의원,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16일,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역적 특성 및 규모,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시설장의 인건비 지급연령 상향 기준을 서울시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아동공동생활가정에 지급되는 운영비, 인건비 등은 국비 40%, 시비 60%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다. 이 중 시설장의 인건비 지급 상한 기준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과 보건복지부 지침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에 따라 65세로 한정되어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일반 시설과 달리 아동들과 시설장이 가족 형태를 이루고 있는 시스템이 고착화된 소규모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시설장의 인건비로 부족한 운영비 등을 충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시설장 인건비 지급이 중단될 경우 사실상 시설 운영과 아동 돌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다행히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에 관한 지자체별 특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서울시가 시설장 인건비 지급 연장을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일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 조례안

공예·디자인 전문공간 신당창작아케이드 기획전, 입주작가 36인 신작 서울공예박물관서 29일부터 전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신당창작아케이드는 2024년 입주예술가 기획전시 '공예직감(工藝直感)'을 오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13일간 서울공예박물관(종로구 안국동)에서 개최한다. 서울문화재단과 서울공예박물관이 지난 3월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공예,디자인 청년 작가의 자생력 향상과 보다 전문적인 예술창작 지원에 관해 합의함에 따라, 올해 6회째를 맞이한 신당창작아케이드 기획전시가 처음으로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열리게 됐다. 이번 기획전시는 공모를 통해 선발된 36인의 입주 예술가 공예작품 총 70점을 대중에 처음 공개한다. 도자 22점, 금속 10점, 섬유 9점, 목공을 비롯한 기타공예 17점, 디자인 작품 12점 등 여러 장르와 기법을 신작으로 접할 수 있다. 개성 넘치는 '젊은 공예가'가 하나의 창작공간에 모여 영향을 주고받아 완성한 트렌디한 다장르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전시명 '공예직감(工藝直感)'은 이처럼 다양한 작품을 동시에 만나는 문화적 경험으로 관람객의 감각을 깨우는 '직감의 장'을 제시한다. 매해 선보여 온 일상 공예품은 물론 아트퍼니쳐(art furniture), 평면 오브제, 디자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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