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월)

  • 구름많음동두천 9.1℃
  • 구름많음강릉 13.1℃
  • 흐림서울 10.2℃
  • 천둥번개대전 9.6℃
  • 구름많음대구 10.2℃
  • 흐림울산 11.8℃
  • 구름많음광주 14.0℃
  • 흐림부산 14.0℃
  • 흐림고창 13.3℃
  • 구름많음제주 14.4℃
  • 구름많음강화 8.9℃
  • 흐림보은 9.8℃
  • 흐림금산 11.6℃
  • 구름많음강진군 10.0℃
  • 구름많음경주시 8.6℃
  • 구름많음거제 14.9℃
기상청 제공

종합

"공공임대주택 하나당 적자 1억원… 정부지원 단가 현실화해야"

  • 등록 2024.11.04 17:46:0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마다 약 1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국회에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창무 한국토지주택연구원장은 "2023년 정부지원 기준금액은 호당 1억9천100만원이나 실제 소요 사업비는 호당 3억200만원으로 1호 건설마다 1억1천만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지원 단가가 현실화하지 못하면서 LH 등 공공임대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부채 누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정부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여 공공주택 사업자가 과도한 재무 부담 없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