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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공임대주택 하나당 적자 1억원… 정부지원 단가 현실화해야"

  • 등록 2024.11.04 17:46:0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마다 약 1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국회에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창무 한국토지주택연구원장은 "2023년 정부지원 기준금액은 호당 1억9천100만원이나 실제 소요 사업비는 호당 3억200만원으로 1호 건설마다 1억1천만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지원 단가가 현실화하지 못하면서 LH 등 공공임대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부채 누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정부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여 공공주택 사업자가 과도한 재무 부담 없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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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국내로 송환한 정부 합동대응팀이 18일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을 강화해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날 항공편으로 귀국한 직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브리핑을 열고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바탕으로 구금된 우리 국민 64명의 신속한 송환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고, 합동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제도화해 앞으로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합의했다"며 "앞으로 범죄 대응에 보다 신속하게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 범죄 근절을 위해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번에 송환된 한국인들의 범죄 혐의점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역별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피해 사실 및 개별 범죄에 대해 조사받는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 내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송환된 한국인들에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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