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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경숙 서울시의원, “서울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료 100억 원, 불법 견인도 지속 발생”

  • 등록 2024.11.05 10:11:0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료가 100억 원에 달한 가운데 불법 견인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경숙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도봉1)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의 견인 신고 건수는 39만979건에 달했다. 이중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체 처리는 15만7,726건, 견인 업체의 견인 건수는 20만6,112건이다.

 

견인료는 100억4,036만 원에 달했다. 견인료는 82억4,448만 원, 보관료는 17억9,588만 원이다.

 

불법 견인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시행 이후 불법 견인으로 영업정지와 경고 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5곳이며, 10건에 달했다.

 

 

이 중 2곳은 불법 견인으로 경고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불법 견인해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료 책정은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시행됐다.

 

견인료는 4만 원,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킥보드가 견인된 후에도 회수되지 않으면 보관료가 추가되며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된다.

 

이 의원은 “불법 견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또한 즉시견인구역을 확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EBS와 청각장애 학생 위해 수어 학습콘텐츠 제작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문해력 향상을 위해 교육전문채널 한국교육방송(EBS)과 함께 맞춤형 학습콘텐츠 제작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와 EBS는 초등 1학년 문해력 과정('어휘가 문해력이다', 총 20강) 강의에 수어 영상·자막 영상을 추가하는 '청각장애 학생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시범 제작한다. 이달부터 콘텐츠를 제작해 EBS 장애인 누리집(www.ebs.co.kr/free)에 올해 말 영상을 게시·서비스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EBS 외에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소리샘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청음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서울농아인협회 등 청각장애인 유관기관이 제작에 참여한다. 콘텐츠 제작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재정지원으로 이뤄진다. 시는 영상 외에도 청각장애인 보조교재(단어해설집)도 제작·배포해 수업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이번 학습콘텐츠 제작으로 학령기 청각장애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고 사회참여 기회 확대, 정보 접근성 강화 등 포용적 교육환경 조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앞으로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중심으

김인제 시의회 부의장, 정부 국정과제 이행 위한 '고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전국 최초 발의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고위기청소년’ 개념을 규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즉각적이며 집중적인 맞춤 지원이 가능한 ‘서울특별시 고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통상적으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조례를 마련한 반면, 이번 조례는 자살·자해, 약물·도박 중독, 범죄피해 등 심리적·신체적·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핀셋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두드러진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9월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며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의 37개 ‘기본이 튼튼한 사회’ 목표 중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실현과 직접 맞닿아있다. 아울러 지난 9월 여성가족부 또한 해당 과제를 3대 중점과제로 확정한 바 있다. 김인제 부의장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실행 플랫폼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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