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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조윤리협, '코인사기 변호' 이종근 변호사 검찰 수사의뢰

  • 등록 2024.11.09 09:39:4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 시절 자신이 수사 지시한 '브이글로벌 코인' 사건 관계자를 퇴임 후 변호한 사안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8일 제131차 위원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 하반기 공직퇴임 및 특정변호사에 대한 수임자료 검토 결과 이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4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2021년 대검 형사부장 때 취급했던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 관계자 중 한 명을 퇴직 후 변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윤리협은 수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임이 제한된다.

지난해 검찰을 떠난 이 변호사는 앞서 다단계 유사 조직을 통해 약 10만 명으로부터 1조원대 회원 가입비를 가로챈 휴스템코리아 대표의 변호를 맡았다가 부인이 출마한 지난 총선 당시 전관예우·고액 수임료 논란이 일자 사임한 바 있다.

한편 법조윤리협은 지난 5월부터 5개월간 작년 하반기 공직퇴임변호사 911명 및 특정 변호사 31명, 퇴직공직자 805명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 수임 사건의 수임 자료 및 처리 결과와 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 등을 전수 점검했다.

이 결과 변호사법 등 위반, 수임제한·광고규정 위반 등 모두 9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4건, 징계 개시 신청 27건, 주의촉구 68건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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