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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조윤리협, '코인사기 변호' 이종근 변호사 검찰 수사의뢰

  • 등록 2024.11.09 09:39:4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 시절 자신이 수사 지시한 '브이글로벌 코인' 사건 관계자를 퇴임 후 변호한 사안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8일 제131차 위원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 하반기 공직퇴임 및 특정변호사에 대한 수임자료 검토 결과 이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4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2021년 대검 형사부장 때 취급했던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 관계자 중 한 명을 퇴직 후 변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윤리협은 수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임이 제한된다.

지난해 검찰을 떠난 이 변호사는 앞서 다단계 유사 조직을 통해 약 10만 명으로부터 1조원대 회원 가입비를 가로챈 휴스템코리아 대표의 변호를 맡았다가 부인이 출마한 지난 총선 당시 전관예우·고액 수임료 논란이 일자 사임한 바 있다.

한편 법조윤리협은 지난 5월부터 5개월간 작년 하반기 공직퇴임변호사 911명 및 특정 변호사 31명, 퇴직공직자 805명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 수임 사건의 수임 자료 및 처리 결과와 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 등을 전수 점검했다.

이 결과 변호사법 등 위반, 수임제한·광고규정 위반 등 모두 9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4건, 징계 개시 신청 27건, 주의촉구 68건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며

창밖 나무 끝에는 올해도 어김없이 작은 꽃봉오리들이 사랑스럽게 맺혀 따스한 봄이 왔음을 알려준다. 이 꽃들이 만개할 때면 전국에서 화려한 꽃구경을 즐기는 인파들로 거리는 더 뜨거워질 것이다.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목전에 두고 문득 107년 전 한반도의 4월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궁금해졌다. 1919년 3월 1일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해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이 땅의 온 민족이 궐기하여 만세운동이 일어난 후, 우리 민족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굳은 의지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아래 임시정부를 세웠다. 4월 11일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 독립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기념하는 날이다. 1919년 4월, 상해 프랑스 조계지에 모인 의원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 백성이 주인인 나라를 세우겠다는 우리 민족의 열망을 모아 역사적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공포했다. 임시헌장의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라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왕이 통치하는 시대, 제국의 시대를 끝내고 ‘민(民)’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임시정부는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 국내외에서 치열하게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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