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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참여연대, “취약계층 보호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해야”

  • 등록 2024.11.11 11:26:42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1일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이 전년보다 15%가량 줄었다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이날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량은 15만2천호로 전년 대비 3만7천호(32.2%) 늘었지만 예산은 13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5천억원(15.4%)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극명하게 확인된다"며 "윤석열 정부 장기공공임대주택 출자 예산은 연평균 26.3% 삭감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평균 34.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이 계획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강훈 변호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줄었는데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도 계획 대비 적게 공급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도 국회 동의 없이 마음대로 수정하고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법정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회가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최근 기후 재난으로 반지하, 쪽방,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각종 참사가 일어나고 잇따른 전세사기로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등포구의회 ‘영등포구 건전재정 연구회’, 발대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영등포구 건전재정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28일 영등포구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연구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어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하며 미래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 3월 25일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식 출범한 이번 연구회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미래 재정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영등포구의 재정 운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구성되었다. 연구회는 유승용 의원을 대표로, 우경란(간사)·남완현·이성수·이예찬·정선희·차인영·최봉희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참여해 활동할 예정이며,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 용역을 맡아 세입·세출 구조 분석 및 빅데이터 기반 예측 모델 구축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 개요 및 방향성, 주요 과업 내용 등이 발표되었으며, 향후 전문가 초빙 간담회, 타 자치구의 우수 정책 벤치마킹, 조별 세미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승용 대표의원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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