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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참여연대, “취약계층 보호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해야”

  • 등록 2024.11.11 11:26:42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1일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이 전년보다 15%가량 줄었다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이날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량은 15만2천호로 전년 대비 3만7천호(32.2%) 늘었지만 예산은 13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5천억원(15.4%)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극명하게 확인된다"며 "윤석열 정부 장기공공임대주택 출자 예산은 연평균 26.3% 삭감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평균 34.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이 계획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강훈 변호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줄었는데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도 계획 대비 적게 공급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도 국회 동의 없이 마음대로 수정하고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법정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회가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최근 기후 재난으로 반지하, 쪽방,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각종 참사가 일어나고 잇따른 전세사기로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 문화도시 박람회’ 5일 개막… 37개 전국 문화도시, 영등포에서 화합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은 9월 5일 ‘2025 문화도시 박람회’ 개막식을 개최하며 전국 37개 문화도시가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의 막을 올렸다. ‘2025 문화도시 박람회’는 전국 37개 문화도시가 모여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 더현대서울 등 영등포 일대에서 7일까지 운영된다. 박람회 개막 전부터 포럼, 영등포 로컬투어 등 사전 모집 프로그램 예약이 조기 마감되는 등 열띤 호응이 있었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전국문화도시협의회 의장인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을 비롯해 안병구 밀양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정광열 지역문화진흥원장, 전국문화도시 대표이사 및 임원, 서울권자치구문화재단연합회 소속 재단 대표이사 등 정부와 지역관계자, 문화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현장을 순회하며 문화도시의 성과와 비전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최호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장도시 영등포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전국의 문화도시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수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의 정책과 의사결정의 중심지인 여의도에서 개최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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