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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미경 시의원, “노란우산공제, 채무부담 커진 소상공인 위한 유연한 제도 활용 필요”

  • 등록 2024.11.12 11:05:2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지난 11월 7일 서울시 민생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노란우산공제 담보대출의 급증으로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제금의 유연한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심미경 의원은 “소상공인의 폐업율이 2023년 전년 대비 13.7%나 급격히 상승했다. 코로나19의 여파에 임대료 상승, 최저 임금 인상, 소비자 물가상승과 대출금 이자 부담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다 보니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이 자영업자들의 급전 창구가 되어가고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자신의 공제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도 이자 부담을 지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 서울시가 공제금의 일부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질의에 대해 민생노동국장은 “본인이 낸 돈을 본인이 빌리면서 이자를 내는 건 불합리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사업 시행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와 만나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심미경 의원은 방학동 도깨비 시장 ‘엄마 아빠 VIP존’ 사업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연간 예산으로 돌봄교사 2명 인건비로 7,100만 원을 쓰고 있지만 어린이집 유아들의 체험학습 실적을 빼면 하루 방문자가 2.8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민생노동국장의 답변에 대해 “애초에 사업목적은 유아 동반 가족이 시장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인데, 사업목적은 실종되고 이용객수를 늘리겠다고 하는 접근방법은 옳지 않다. 예산지출이 사업목적에 맞지 않다면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을 이어갔다.

 

심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공제금 담보대출 이자 건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란다”며 “남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도 서울시 각 기관들에게 시민들의 요구가 더욱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영등포구의회, 제263회 임시회 개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5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해 2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정선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제263회 임시회가 시작된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있다. 국가적 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올해만 벌써 세 번째 추경이 제출된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추경은 어디까지나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예산으로는 집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해 편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반복적인 추경 편성은 재정 운영의 계획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구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새로운 지출 수요가 발생했다면 합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과연 그 명분과 필요성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살펴야 할 것이다. 계획 없는 운영은 부담이 되지만, 책임 있는 심사는 희망을 세운다”며 “구민의 안전과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꼼꼼한 심사와 세심한 검토야말로 구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의원

채현일 의원, ‘영등포미래비전토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25일 오후 2시 문래동 소재 시립문래청소년센터 1층 강당에서 ‘영등포의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영등포미래비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영등포의 현재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교육·문화·주거·환경 등 각 분야별 주요 현안을 공유하며 개선 방향을 모색, 실질적인 정책 대안과 실행 가능한 발전 전략을 논의함으로써 영등포의 내일을 설계하고자 마련됐다. 이태열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식은 국민의례, 영상시청, 개회사, 좌장 발제자 소개, 피켓 세레머니 및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고기판 수석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영등포역 일대 변화와 재도약(전승관 구의원) ▲구민 혈세로 만들어진 영등포구 황톳길 이대로 괜찮은가?(오현숙 전 구의원) ▲기본사회에서의 교육의 의미와 역할(임채휘 루터대학교 사회혁신리더학과 겸임교수) ▲낙후된 문래동 준공업지역 주민과 소공인·예술인 상생방법을 찾다(서천열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자치분권 위원장) ▲아이 키우기 좋은 영등포, 어디로 가고 있는가?(김길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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